한나라당의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부터
당을 추스릴 당의 원로가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비극이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
I
2007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결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경기 화성시에서 한나라당 고희선 후보, 전남 무안·신안군에서는 민주당 김홍업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총 56명의 당선자 중 한나라당은 22명, 열린우리당 1명, 민주당 7명, 국민중심당 3명, 무소속은 23명이다. 6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무소속이 석권했으며, 충남 서산시장에는 유일하게 한나라당 유상곤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광역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3명, 무소속 6명이 당선되었으며, 37개 선거구에서 모두 38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경북과 경남 등 3곳을 포함해 한나라당 17명, 열린우리당 1명, 민주당 6명, 국민중심당 2명, 무소속 12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최종투표율은 27.9%로 이는 2006. 10. 25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평균투표율 34.2%보다 6.3% 낮은 투표율이다.
4.25보궐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무소속의 약진이고, 한나라당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이다.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의 참패이고 무소속의 승리다. 이것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다. 필자는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갑자기 윤보선 대통령이 한탄했던 구절이 상기된다. 1961년 한강다리를 건너온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쿠데타 소식을 듣고 윤보선 대통령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먼”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후일 시중에서 시국을 한탄한 명언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 3곳에서 경기도 화성에서만 승리했을 뿐 대전 서을은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에게, 전남 무안·신안은 김홍업 민주당 후보에게 졌다. 지역구도가 강하게 형성했던 국회의원 선거야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됐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 등에서 치러진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마저 대거 무소속 후보에게 진 것은 일반의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뚜렷하다는 반증이다.
II
4·25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이 한나라당의 지지율까지 강타했다. 50%를 육박하던 당 지지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사연)에 의뢰해 선거일 직후인 26일 실시한 4월 정기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9.9%로 지난 3·15조사에 비해 8.5%포인트 하락했다. 최고위원 전여옥과 강창선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참정치본부장 유석춘 교수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불가피하게도, 한나라당은 책임을 둘러싸고 내홍과 내분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2.13합의와 한미FTA 타결 등의 거센 外風에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데서 시작되었다. 올해 6자회담 2.13합의에서 한반도에 위장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한미FTA타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종전의 親北反美정책에서 親北親美정책으로 급선회했을 때,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대권후보자들은 머리를 마주대고 잠시 경선싸움을 중단하고 긴급히 돌려오는 국가적 難題와 급격히 변하는 친북좌파 집권층의 전략에 대응책을 논의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대권욕심에 마음이 앞선, 이명박-박근혜 양 후보 진영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공안통으로 알려진 정형근 최고위원이 관장하는 TF팀은 북에서 불어오는 위장된 한반도평화무드에 덩달아 춤을 추는 현상까지 연출하였다. 평양의 김정일로부터 초대장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평양 갑니다. 우리가 집권해도 북측에 조그만 악영향도 미지치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아양을 떨었다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대북정책의 위장술’로 간주되어, 퇴자를 당하는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더욱이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박 후보에 줄서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바른 충고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 후보 진영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당의 통제력과 중심을 잃어버렸다. 이회창, 최병렬 등 당의 원로들은 자의반 타의반 정계은퇴를 강요당하고 말았다. 민주화를 통해서 카리스마 지도자도 없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위급한 순간에 당을 추스릴 당의 원로가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비극이다.
사람의 이름도 잘 지어야하지만, 정당이름도 잘 지어야한다. 그것은 소속 당원들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록 作名家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월간조선』, 전문가 칼럼의 고정난 <김정일과 한반도운명>속의 칼럼에서 “한국 정당들의 黨名 鑑賞法”의 칼럼에서 한나라당이란 당명이 정당이름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당명으로 3選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파했었다. 한나라라는 당명 자체가 이념적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대중성이 떨어지면서 오만불손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딴나라당’이나 ‘두나라당’이라는 놀림감이 되어 항상 分裂과 分黨의 소지가 내포된 이름이다. 한나라당은 당명부터 바꾸면서 새로 시작해야한다고 충고했는데도 馬耳東風이고 搖之不動이었다.
III
정해년 4월 19일 <안보전략연구소>에서 주최한 심포지움 『2.13합의와 FTA이후 한반도정세』에서 “6자회담 2.13합의이후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의 위기”라는 발제문에서 필자는 한나라당에 닥쳐올 위기를 경고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작년 5.13지방선거 7월 보궐선거에서 40 대 0의 압승을 거눈 이후, 이-박 후보 진영은 당내경선에서만 승리하면 청와대진입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고 이런 인식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아랑곳없이 당 내부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당의 개혁을 추진하고 열우당과 다른 정책개발을 모색하면서 대중들에게 다가서기는커녕, 이-박 양 대권 후보자들의 경선과열로 인해 줄서기가 심화되고, 당의 중심이 무너지고, 이런 차에 손학규 전 지사마저 左派本色을 드러내면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이-박 양 후보의 경선과잉 양태를 비판하면서 탈당의 구실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런 틈새를 노리고 지금까지의 한나라당의 합리적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대북유화책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면서, 그 동안 잠복되어 있던 한나라당의 중도-좌경화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보수우익에게 쓰라린 배신감마저 안겨주었다. 이런 민심의 이반이 4.25보궐선거에 여지없이 나타난 것이다.
6자회담 2.13합의와 한미FTA타결에 따른 노무현의 親北親美로의 旋回로 인해, 노무현의 결단력을 칭송하는 일부 보수우익과 보수언론의 집권당에 대한 공격이 무뎌졌으며, 열우당은 해체과정을 겪게 됨에 따라서, 언론과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자연히 한나라당쪽으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사안일에 빠져들었고, 부지런히 줄세우기 대세론에 안주하면서 당 자체가 이-박 캠프의 원심력에 의해 자칫하면 두 동강이 날 일보직전에 처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4.25참패가 한나라당을 구원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우익은 여러 차례 한나라당의 무사안일과 중도-좌경화에 대해 경고했었다. 그러나 양후보진영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4.25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대권후보들에게 기대하는 希望과 念願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自業自得의 결과이다. 이-박 양자회동이 있었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선룰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8월 전당대회전에 分黨사태가 올 수 있다. 경선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불만을 품고, 경선부정선거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개연성도 있다. 만약 分黨이 된다면, 만약 범여권이 단일후보를 내세워서 이-박-(?) 3파전이 된다면, 대선에서의 이-박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 최고위원 전여옥의원이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이 “초식 공룡”의 모습이라면, 당내 개혁도 쉽지 않을 전당이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IV
우익단체도 분열상이 노정되고 있다. 4.25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당의 내분은 물론 보수우익진영간의 대선전략의 방법론을 두고 不和를 잉태하고 있다. 현재의 한나라당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한나라당으로라도 12월 대선까지 끌고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정통보수의 시각과 현재 문제투성이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안되니까 민주당이던, 국중당이든 연대를 구축해서 새로운 연합체를 형성하자는 뉴라이트 진영의 시각 간에 미묘한 대립과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기본전제조건으로 反김정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익이념이 중시되는가, 아니면 전술적 차원에서 反盧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든지 정권을 교체해야한다는 강조점의 차이이다. 이-박 양후보가 함량미달이므로 아예 새로운 보수정당을 출범시켜서 국민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분명한 점은 이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下降勢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한나라당과 보수애국세력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한나라당의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