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 25일 오후 2시30분 - 5시 프레스센터 에서 2008 北인권캠페인 전문가 워크샾을 개최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10개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 만에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계기가 발생했다.
김정일(66, 국방위원장)의 와병(臥病)과 '병상(病床) 통치가 그것이다.
대내외 분석을 종합해보면, 김정일이 아직은 북한 상황을 기본적으로는 장악하고 있으나, 그의 유고(有故)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現 상황에서 김정일의 매제(妹弟) 장성택이 후임 실권자로 두루 예상 거론되고 있다. 그는 북한 지도부 그리고 중국 지도부와의 관계가 깊고 원만하며, 북한 주민들 간에도 지지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서서히 김정일의 와병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퍼져 나가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려는 기관원과 마찰도 있는 모양이다.
김정일의 와병 소식이 입에서 일을 통해 북한주민들 간에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원래 발 없는 말이 더 빨리 가며, '유비(流卑, 유언비어)통신'이 사람 마음을 더 사로잡는 법이다.
북한주민들과 당-군-내각 관리들이 김정일의 와병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큰 주목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충성분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른다.
金 정권과 중국은 北 체제위기를 '쉬쉬'하며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를 자꾸 거론해야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들어간다.
김정일의 와병과 북한 체제위기는 더 이상 '비밀 사항'이 될 수 없다. 이미 세계 언론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金의 와병과 北위기는 우리 눈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리얼리티(reality)다.
북한은 정규軍만 110만명, 특수부대 12만명, 노농적위대 400여만명을 포함, 총 병력 700만명이 넘는 무장력이 北 지역(산악지역, 지하요새 등)에 포진돼 있다. 이중 70%가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돼 있다. 그야말로 '병영집단'이다. 북한 급변 시, 이들의 무장해제 + 핵 미사일 생물화학무기 등 WMD해체가 지난(至難)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를 독일의 경우와 혼동해선 안 된다. 한국사회 내 수많은 관념적 통일ㆍ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중국이기에, 金 유고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金 유고(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통치력 상실)로 인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 단독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언급을 공개 천명해왔다.
지난 2006년 10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총참모부 장친성(章沁生·중장) 총참모장 주리(助理)는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또 어제, 비록 책임있는 당국자는 아닐지라도 탕번위안(湯本淵)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비서장은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국은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출병 등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앞서 언급된 장친성(章沁生·중장) 총참모장 주리(2006.10)는 중국 총참모부 내 권력서열 3위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중국군은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국제조직, 특히 유엔의 힘을 빌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 당국자들의 발언은 이미 중국이 북한의 권력교체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유도, 金 유고 후 북한 권력구도를 親중국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것일 수도 있다. 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 이해(利害)에 상반되는 UN결의 및 조치를 거부권 행사로 막아낼 수 있다는 입장의 표명일 수도 있다.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말의 액면 그대로 '외세 불개입'과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그러기에 북한의 변화 시기에 對中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북한 개입은 단순히 가능성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실제로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북한 내부 정치정세에 깊이 연루됐다고 볼 수 있다: (지리적 근접성 (오랜 군사동맹 관계에서 유래된 인맥(人脈) 관계 북한체제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의 대규모 물자(식량과 유류) 지원 등이 중국의 對北 영향력을 말해주는 요소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 저지하되, 김정일의 유고 시, 기존에 구축된 인맥을 활용, 북한 정치변동에 적극 개입하여 차기 북한 정권을 창출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북한 개입 근거는 무엇보다도 北-中 간 군사동맹이다. 1961년 체결된 조중(朝中)우호조약 제2조는 "어느 일방이 제3국의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 급변사태가 제3국의 침공이 아니므로, 국제법적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으나, 북한측의 요청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지원으로 생존해 온 북한 지도부가 급변사태로 통치력을 상실할 경우, "외부(韓美)의 침공 (가능성)" 운운하며, 중국軍의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기본전략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核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민족자결주의, 외세不개입(자주), (한반도 전체에 대한)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등의 명분으로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ㆍ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로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을 설득하여, 중국軍의 개입을 막아내는 것이다.
외교적 측면에서, 한 중 양국 간 상호 영토존중(한국은 만주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과 내정 不간섭 (통일 후 경협 중심의 선린우호관계 증진 등에 합의하고, 신뢰증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韓민족은 원래 동일 민족으로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념적 이질성이 지난 반세기 극도로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사태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덕적 법적 민족적 책무가 있다. 또 이를 국제사회에 주지시켜야 한다. 그 근거는 헌법3조(영토 조항)와 1948년 UN결의(“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등이다.
지난 1991년 남북한의 UN동시가입으로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국가의 UN가입이 그 국가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예)이스라엘의 UN가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不인정하고 있다.
UN가입과 국가인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우리의 ‘한반도 1국가’ 주체적 입장 천명이 중요하다.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타 국가 및 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외세 개입을 사전에 저지하는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당사자 해결 원칙 외세 不개입, (위기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처 대량살상무기 제거 (v)무질서유혈사태 시 인도(人道)주의적 개입 (humantitarian intervention) - UN 또는 다국적군 또는 韓美 연합군 북한 지역의 통제 관리를 거쳐 통일을 유도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당사자 원칙 주장 근거 중의 하나로, UN 헌장에도 명시된 ‘민족자결주의’ 내지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토대를 두고 국제사회에 개방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북한에서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논리와 다르다. 그들의 ‘민족’ 논리는 ‘김일성민족’ 개념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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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인권 核제거 민족자결 영토主權으로 北급변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