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도 역사문화경관 침해하는 시설 철거해야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헌법,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발굴조사법인,국가지정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은 완벽하므로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경운궁 별관),민속박물관(이전),지방박물관,문화재정책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여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 및 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고궁,서울,민속,경주,대구,김해,진주,전주,광주,목포,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문화재 관리 법령을 개정하고 왕실유적관리소를 경운궁에 신설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마땅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무자격 수리,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한제국은 광무 원년부터 고종황제가 한반도,간도와 동해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였던 제국으로서 단군조선 건국 이래 한민족 고유의 영토,역사를 하나로 아우르는 국호이므로 대한이라 하였으며 제국주의 국가에 나라의 자주 독립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자주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국기,국가의 제정을 명령하여 태극기와 애국가를 제정하였고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했다.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국국제는 황제의 군 통수권, 법률 제정·반포권, 문·무관 임명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 비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신문은 1897년 10월 16일자 신문 논설에 국명이 대한이 되었다고 기술했고 활빈당도 '시정개혁 13조목'을 발표하면서 "대한"이라는 국명을 사용했으며 '항일 논설'로 이름을 떨친 대한매일신보, 최초의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 등이 출현하였고 안중근 의사는 "조국 독립을 지키겠다"는 혈서에 "대한 독립"이라 하였으며 1919년 대한민국이 국체를 계승했다.
일제는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의 군용지 강제수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고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고 1905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11월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강제하고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1909년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만주 이권을 얻기 위해 청에 불법 양도했다.
통감부,총독부,경성부는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원묘,태실,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고 대한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됐다.
대한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구황실사무청,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고문서 미술품을 중점보호하고 고도 서울 상징 축과 왕실문화재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시설 철거, 기관 이전을 명령하고 경운궁 선원전 인화문 경복궁 광화문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왕릉 환구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별궁 승정원 춘추관 홍문관 의정부 삼군부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규장각 종친부 기로소 한성부 육조 돈의문 숭례문 국사당을 원형복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교육연구기관·정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고지도·고문서 등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왕실역사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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