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탐욕의 결과는 실로 엄혹하다.
오 정 인(소설가)
인간의 끝없는 허영과 환각을 이용한 거품마법은 결국 사술이었다. 그 끝은 어쩌면 전쟁을 부를수도 있을 철저한 불신일 수 밖에 없다.
월가의 몰락에서 한가지 간과 해서는 안될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몇몇 힘있는자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99%의 수많은 상처와 억울한 고통의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이다.
불신의 싹이다. 탐욕과 불신이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어느나라든 어느곳이든 무엇보다 신뢰회복이 가장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수사 TF(Task Force)팀을 만든다는 기사에 나는 희망을 가진다. 야당은 보복용, 탄압용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대통령의 주변부터 먼저 엄중하고 공정하게 해 나간다면 국민의 불신감을 많이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로서 먼저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 볼 것이고 사심(私心)을 버릴줄 아는 대통령이라고 믿는다.
향군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난 몇 년동안 어느 단체의 핵심맹버로 좌파적 정권에 반대 해온 사람이다. 나역시 그렇지만 그 단체는 가장 친미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의 보수적인 예비역 장성들이 많았다.
그곳에서 뿐 아니라 영관급들이나 병과 출신의 제대군인들 등등,몇 년동안 향군 지도부에의 비판을 끊임없이 들어 온 사람이다.
내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글로 써서 공론화 해 주기를 바라는 예비역 영관급이나 장성들도 솔직히 있었다.
그러나 불평이 있다면 건의를 하라고 말해 주고 나는 회원도 아니어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계기가 생겼다.
향군의 <코나스>에 수년동안 나의 베너가 있었고 글을 써 오던 내가
지난 9월 9일 오후 <코나스>의 책임자인 안보국장 김규장군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코나스>에 글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이상득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칭송하지 않고 비판적인 내용이라면, 그 글을 싣지 않고 내게 양해를 구하는 점 때문이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흑자이고 알짜공기업인 인천공항 49%를 느닷없이 외국기업에 매각하기위한 진행을 기사로 보고 비판해서 였다.
그 당시 이상득의원의 아들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공천문제에서부터 이상득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 나 였다. 그것은 상식이다.수많은 사람이 목숨바쳐 몇년간을 투쟁해서 찾은 정권교체였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이 잘하기를 바라고 국민전체의 신뢰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이상득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비판하지 않을수 없어 쓴 글을 싣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독립신문>에는 그쪽에서 전화가 온 모양이고, <코나스>는 알아서 긴 모양으로 보였다.
내 느낌으로는 이상득은 자의든 타의든 권력실세로서 이미 인터넷 장악을 거의 한셈이다. 얼마전에는 메이저 어느신문에 느닷없이 칭송하는듯한 기사도 났다. 기사꺼리도 아닌 그 황당함이 유치했다.어천가만 불러야 된다? 그러고 싶을까? 그건 아니다.
좀 더 과장 한다면, 칼럼문제는 육사 선후배인 이상득의원과 박세직회장의 막역한 인간 관계상 생긴 기현상으로도 보인다.
우익보수의 본령처럼 생각했던 <코나스>에 사회주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강연은 실어도 대통령 형인 권력실세 이상득의 비판글은 싣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을 구분해서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생했던 우익보수들은 이상득과 이대통령, 혹은 김진홍과 이대통령을 자신도 모르게 동일시 하는듯한 상황들이 더러 보인다.
내가 알기에는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대통령과 항상 일치 하다고 볼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충성하면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랄까? 맹목적인 충성글이 아니면 그들의 전위부대가 된 사람들로부터 매카시적인 현상도 일어날 판이다. 그들 맹목적 전위부대들이 실은 이념적으로 더 지저분하고 문제 투성이들인데도 그들은 꼭 우익 보수를 코에 걸고 아우성을 쳐대는 것이다. 대단한 컴플렉스 아닌가?
좌익도 좌익으로 몰고 권력의 실수를 비판하는사람 , 그래서 칭찬만 듣기를 좋아하는 권력이 은근히 부담스러워 하는 진짜 우익보수의 합리적인 사람도 이념적으로 엉뚱하게 몰아 버리는 짓을 부끄럼도 없이 해 대는 판이다. 독재적 발상의 씨앗으로 보일정도이다.
영혼을 꺼내 빗자루삼아 그 앞마당을 쓸고 있는 무식해서 용감한 돌쇠 완장들인 셈이다.
최근에 일어난 우익보수의 한 교수가 이명박 정권의 현실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우르르 달려들어 공격을 하는 걸 보았다.
그 교수의 글은 설득력이 있고 기품이 있는데 반해 완장찬 전위부대들의 글은 유치할 정도였고, 나는 그 교수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웃은 적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질구레한 예 지만, 대통령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 없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권력형 문제가 이미 청와대나 김진홍, 이상득의 주위에서 생길수 있다는 나의 본래의 우려가 현실화 된다는걸 느꼈다는 점이다. 김진홍이나 이상득의원 본인 의지와는 어쩌면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향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몇 달전부터 향군문제를 취재한 기자들로 부터도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선 쓴게 지난번 “포스코의 이상한 담합” 이다.
제목은 그렇지만 사실 포스코 건설은 어쩌면 향군빌딩 신축문제에서 퇴장을 강요당한 억울한 쪽일수도 있다.
1) 향군빌딩 신축문제 . 신동아, 포스코건설사 담합의 의혹?
몇 명의 기자 취재노트를 듣고 읽고 나는 이상훈 전 향군회장을 지난 8월에 만났다.
부인과 함께 내가 있는 잠실의 롯데호텔 커피숍으로 와 주었다.
진정서 , 혹은 투서가 어디론가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이회장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다. 진정서를 이들에게 준 모양이었다. 그래서 현 박회장이 원로장성등 자문위원들을 모아서 해명을 했다고 했다. 합법적이라고. 당연히 합법적으로 만든 변명과 계약서 정도는 있을 것이다.
포스코 건설의 회장과는 선후배사이 라고도 했다.
경쟁입찰에서 포스코 건설이 신동아건설보다 훨씬 낮게 액수를 적어서 합법적으로 신동아가 선정되었다고도 했다.
포스코와 계약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선협상대상자 였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상훈씨의 부인은 친정이 부자여서 상속을 많이 받았다. 취재한 사람이 어느 기자냐 ? 만나겠다고 했다.
2004년 향군과 하나은행이 실시한 국내 상위 10개 건설회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포스코 건설(실적 6위)에 낙찰되고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당시 조선닷컴을 비롯한 언론에 보도 되었었다.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면 향군과 하나은행, 그리고 포스코건설은 당연히 계약이 체결 되었을 것이다.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 실제로 시공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의혹이 간다.
그러나 취재한 어느 메이져 언론의 기자는 포스코 건설과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후 박세직 회장이 되고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보다 훨씬 열악한 신동아 건설(실적 33위)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한번 경쟁입찰을 했는데 신동아건설이 3500억원을 쓰고 이미 시공사였던 포스코도 참가해서 2500억원을 써서 신동아에 낙찰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향군 내에서도 회원들이 알고 포스코건설이 훨씬 튼튼한 건설사인데 훨씬 못한 신동아냐?이것은 이해못할 담합이다라고 야단이 났다고 했다.( 9월 9일 오후 안보국장 김규 장군의 말)
첫 시공사 포스코 건설이 시공 해 나가는 도중에 계약 위반이라던가 새로운 경쟁입찰을 해야 할 정도로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면, 두 번째 경쟁입찰에서는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지 못하는게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하자 건설사가 두 번째도 참여했고 별안간 바보가 된건지 천억원이나 신동아보다 낮게 써서 신동아건설이 낙찰 되도록 해 준듯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한 담합이다.
김규장군의 말로는 담합이라는 것을 시인 한 듯 하다는 것이다.
포스코 건설은 담합을 누군가로부터 종용 받았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왜 그런 담합이 필요했고 누가 물러나라고 종용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순순히 그렇게 동의했다면 그 이면에 누구누구가 둘러 앉아 무슨 얘기가 오갔고 어떤 힘이 작용해서 포스코같은 건실한 건설사가 훨씬 열악한 신동아에 담합 해주고 순순히 물러난 것일까? 라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든다고 할수 있다.
만약 단순히 계약 위반이나 하자시공으로 물러나게 되었다면 빌딩 신축 하나도 문제를 일으키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 되는게 아닌가?
향군은 연간 200억에서 3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공 단체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런 문제는 회원 혹은 국민이 낸 진정서를 향군지도부에 돌려주지 말고 정부가 조사해서 한점 의혹없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
향군 빌딩 신축에 얽힌 신동아 건설과 포스코건설의 담합의 내막을 합동 수사TF팀이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2) 누구를 위한 국고 보조금 연간 300여 억원인가?
향군의 설립목적이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
*회원의 복지
*안보
등등이라고 들었다.
향군회원은 정회원 약 113만명, 준회원,약600만명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 제대 군인들이다.
당연히 국가가 이들의 노고와 애국심을 존중하고 보조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성급과 영관급들, 그리고 20년이상 군 복무한 제대 군인들에게는 국가가 연금을 매달 지급한다. 현역 같은 계급의 봉급의 75%를 종신토록 지급하고 사망후에는 배우자에게 50%를 지급한다.예비역 장군의 경우 대략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매달 지급 받는다. 영관급 역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상을 지급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훈 대상과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보훈처에서 또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향군은 보훈대상도 국가유공자라고도 할 수는 없다.
향군은 매년 300억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좀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순수한 국고보조금 ; 약 120억원정도
보훈기금보조금 ; 약 200억원 정도.
참전기금 ; 약 4억원.
자체 수입(회비등) 약 9억원(유동적)
합해서 약 330억원 (물론 매해 약간 유동적일수 있다)
*이 중에 순수 국고 보조금은 약 120억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 보훈기금보조금 약 200억원은 향군 산하 12게 업체에서 나온 이익금을 보훈처에 전액 성금으로 내게 한다.
보훈처는 그 액수를 그대로 향군에 다시 내려 보낸다.
향군 산하 기업체에서 이익금 전액 성금으로 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을 포탈하는 편법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부가 향군을 위해 묵인해준 관례로 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중앙고속을 비롯한 향군 산하 12개 기업체의 세금 포탈은 세금 포탈이다. 정부나 국세청이 알고는 있는지?
국가가 이런 편법도 묵인 해주고 국민들의 세금에서 매년 백억원 이상을 또 보조해 주는 이유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 애 써온 예비역들, 향군회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이다.
문제는 세금포탈에만 있는게 아니다.
향군에 매년 지급되는 300백억원의 이 국고보조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인가 이다.
마땅히 이 300억원은 매년 향군회원 전체를 위해 보람있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향군회원의 복지와 지방 향군의 회 운영비를 합해서 쓰여지는 액수는 불과 18억원에서 20억원정도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향군회원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기준은 6.25참전자 중에 5년이상 군복무자이며 연금 비수급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노병은 숫자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나머지 약 300억원을 매년 향군지도부가 어디에 다 쓰는지는 회장과 지도부만 안다.
문제는 그동안 향군의 재정문제를 거의 정부에서 감사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향군지도부는 거의 예비역 장군들로서 매달 약 3,4백만원의 연금 수령자들이다.
물론 직원봉급지불도 있을 것이고 외국 참전용사초청 행사도 있을 것이고 안보교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액의 국고보조금은 무엇보다 병과 출신들, 즉 향군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은 부분을 써야 하는게 옳은 일이다.
생각이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얘기로는 연금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병과 출신의 노후나 가족들을 위한 그리 크지 않아도 알찬 향군 병원 건립이나, 향군회원 무료 건강진단 카드, 향군 회원들이 좋은 생필품을 싸게 살수 있는 회원용 할인마트 운영이라던가, 정말 가난한 회원들의 우수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등과 대 국민 지역사회를 위한 몇가지 프로그램 운영등등 찾아보면 향군이 정말 회원들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알차게 쓸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참전국 순방이라는 미명아래 나가는 회장의 해외 순방도 너무 많고 그런 행사도 전체 예비역들 중에서 원로들부터 선발해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장과 친밀하지 않는 회원은 원로 예비역 장성이라도 향군의 어떤 행사에도 연락조차 없다는 불평도 많이 들었다.
회원 복지는 찾아 볼수도 없고 모든 운영이 회장과 몇 명의 지도부에 의해 매년 300억원이라는 거액의 국고보조금이 탕진된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대다수이다. 더구나 전,현직 회장들이 금전문제로 사회적 문제에 연관되었던 터라 불평이 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다. 국민의 세금이 국고보조금으로서 보조되는 향군은 공적인 단체고 향군회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이익을 위한 지적이다.
이런 현상이 사실이라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 곳은 지독한 군대계급사회 그대로여서 불평이나 건의 같은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고인 물이 되는 것이다. 80을 바라보는 고령들이 회장 연임에 욕심을 부리는게 그쪽의 풍토라는 것이다. 물론 안보를 위해 썼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웃기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본다. (다음기회에 쓰겠다)향군에 지급되는 연,300억원은 향군 회원전체를 위한것이지 회장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향군의 지난 6년간의 모든 재정문제를 소급해서 엄중히 감사하고 향군 전회원과 세금을 낸 국민에게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주는게 상식이다.
중앙고속을 비롯한 향군 산하 12개 기업체는 회장이 바뀌면 그 회장과 친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거의가 임의로 수의계약 형태가 된다고 한다.
회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수의계약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군 산하기업은 회장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향군역시 공적인 단체고 그 산하기업체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게 상식이고 법이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향군의 문제를 새삼 거론 하는 이유가 있다.
이상득에 대한 비판글을 향군의 <코나스>에서 싣지 못하는 이유와 아마 맥이 닿아 있을 것 같다.
국민, 혹은 회원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밝히고 이명박 정부를 믿고 정부의 어느곳에 올렸을 진정서, 혹은 투서가 지적당한 당사자들의 손에 갔다는 사실은 권력과 긴밀히 닿아 있다는 의미 일 수 있다.
기무사 등에서도 이미 시중의 향군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불평들을 인지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거기에도 친밀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 보고가 과연 어디까지 가다가 막혀 버릴지는 아는사람만 알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미 알고도 다른 필요에 의해서 봐 줄수도, 혹은 시간을 두고 조사나 감사를 할 계획일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실세와 친한 사람이니 감사도 하지말고 하는데로 봐주자 ? 잘보이는 사람은 완장채워서 필요할 때 부리고 노획물도 나눠주고 웬만한건 다 봐주자 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불신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설마 그럴리는 없으리라 믿고싶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유 드리고 싶다.
주변의 몇 명 보다는 국민을 보고 정의롭게 가시라고.
향군에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한다면 향군 지도부 몇 명보다는 700만 회원들을 보고 가셔야 한다고.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부패근절 합동수사 TF 팀 구성과 함께 최근의 이명박 대통령의 노심초사를 나는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환투기 근절 발표라던가, 기업 달러유도로 일시적이나마 환율 방어를 한 부분이라던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 하면서도 다른 돌파구를 위한 아시아존의 회담제의라던가, 일부 언론에서는 외교적 미숙이라 외면 당한다고 비아냥 대지만 그렇지 않다.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회담제의를 한 이대통령의 행동이 훨씬 더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보인다.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로를 찾아야 한다.
월가의 몰락은 탐욕과 불신의 바벨탑 때문이었다.
소수의 탐욕이 환시적 주술을 걸었던 악마적 마술도 거품도 찬란한 유리성도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질서를 잉태한 카오스적 진통이다.
이 혼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부터 가장 측근과 주변들의 잘못부터 일벌 백계로 다스리는 공의로움을 먼저 보여야 한다.
권력과 사회지도층 비리 합동수사Tf팀의 공정한 활약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야 이 지구촌의 재앙적 혼돈을 우리가 딛고 이겨낼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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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 년간 300억원 향군, 회원 복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