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결과, 헌재가 일부 위헌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종부세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접촉’해 선고 이전에 그 결과까지 통보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행위이다.
이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상황을 물어보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판결내용을 행정부가 미리 통보받을 수 있는지, 국무총리는 물론, 헌법재판소장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강만수 장관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게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나라 이 땅에서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의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와 함께 헌법재판소장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재판소를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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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부 산하기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