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정부부처가 동원된 노무현 정권의 개헌관련 선전활동은 홍보가 아니라, 대표적 선전행위, 즉 프로파간다(propaganda)이다.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선전활동인 것이다. 정부가 개헌에 대한 찬성분위기를 강요시키기 위해 벌인 대규모적이며 체계적인 동원인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영 의원은 2일 우리나라 형법에서 특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도면 또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결의를 조장하는 자극을 주는 것’을 ‘선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이나 신념을,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조직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번 개헌 선전은 지극히 정치적인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 선전ㆍ선동 행위에,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와 공무원이 무차별적으로 동원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며, 사전선거운동이며, 국민투표법 위반이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1932년 총선에서, 괴벨스는 편지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있는 소형 레코드판 5만장을 찍어 나치 선전전을 펼쳤다. 또한 10분 분량의 유성영화를 다량 제작해 각 지방도시에서 상영했다.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Ralf Georg Reuth)가 지은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에서는, 독일 제3제국의 선전장관이었던 요제프 파울 괴벨스(Joseph Faul Goebbels)가 남긴 일기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프로파간다는 사랑과 같다. 일단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부당한 개헌의 선전ㆍ선동에 열을 올리는 것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성공한 뒤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속성을 간파한 괴벨스에게서 한 수 배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마저 궤변의 논리로 부당한 선전선동을 방관 또는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2007. 대선의 공정관리의지마저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법을 어긴 선전ㆍ선동행위를 통해 노무현정권이 노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불ㆍ탈법적 선전 선동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민생을 포기하고 불법적 선전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주모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금년 대선은 전 정부부처가 총 동원된 부정선거로 치러질 확률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 선전ㆍ선동 행위는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盧정권 개헌 선전 괴벨스式 프로파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