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 재임시절에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유명 정치인들의 취임식에 축하난을 보내는 등 자신의 인사관리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강희락 청장은 해양경찰청장 부임이후 해경과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의 취임식에 축하난을 보내는 등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통해 자신의 인사고과 관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청장이 축하난을 전달한 정치인 명단에는 한나라당 박희대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원장, 허태열 최고의원,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의장 등이 포함돼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강희락 현 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임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31까지 집행한 해양경찰청장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등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양경찰청은 증빙서류 및 영수증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사용 목록만 공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는 해양경찰청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해경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은 정부나 지자체 등은 업무추진비 공개시 청구인이 세부적 지출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04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이용한 식당위치와 이름, 음식값은 물론 면담대상자까지 밝혀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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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경찰청장 업무추진비 미공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