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날 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준비도 당장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한 이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을 약속한 대로 갖기로 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질문받기 전에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다.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의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 말 하냐?’ 그렇게 생각되실 텐데, ‘실제로 한 번 더 나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깜짝 놀랐다. 아, 이게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한번 연장해 볼려고 헌법 개정할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옛날 우리 개헌의 역사가 그 당시 집권자, 말하자면 그 당시 독재자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하면 현재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말하자면 집권 연장이나 또는 그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저의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다음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자주 손대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그동안에 아홉 번의, 아홉 번 헌법 개정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 동안에 독일은 쉰한 번을 헌법을 개정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87년 그 당시에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엉겁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의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2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도 아주 크게 발전됐고 경제가 많이 발전됐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헌법을 개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20년간 통 손대지 않았던 헌법, 불안전한 헌법을 20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개정할 것이 있는데, 이번 이 헌법 개정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내용상의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일단,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헌법 논의를 하기 위한 제1단계 헌법 개정 작업이 이번에 제가 제안한 헌법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질문
윤승용 홍보수석 : 그러면 기자단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란다. MBC 도인태 기자 질문 주기 바란다.
- 질문 : MBC의 도인태이다. 먼저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나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당에 도움이 되면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당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세간에는 대통령께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개헌을 압박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본인의 임기단축카드를 활용할지 모른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사하게 개헌안이 결국 부결될 경우에 그것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기 하야하실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 : 우선 당적 문제는 야당이,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대개 그런 정도로 열어 놓겠다.
그다음에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라도 저는 이 개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임기 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겠지요? 개헌이 부결되면, 제가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 빨리하고 싶지 않겠나? 그건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는 임기 단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이 부결된다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진 않는다. 그것은 제가 개헌안에 제 신임을 걸었을 때 그것이 불신임이 되는 것이지, 저는 여기에 신임을 걸지 않는다. 저는 개헌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다. 그러면 답변 다 드린 것이지요.
윤승용 홍보수석 :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다. 세계일보 조남규 기자, 말씀하시라.
- 질문 : 세계일보 조남규 기자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2월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을 넘어섰다, 떠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 국민들에게는 당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헌을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대통령께서 올해 들어오셔서 급작스럽게 국민들이 굉장히 놀랍게도 갑작스런 개헌 선언을 제안하셨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지금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개헌안 발의를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 : 예,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개헌 얘기로 아마 또 많은,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하지 않았겠나? 개헌 논의가 무성했겠지요? 그러면 지난해 국정 진행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제 임기 1년 남겨놓고 저의 임기 동안에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전부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지난 한 해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생각보다는 비교적 많은 국정이 마무리가 됐다.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것을 쭉 챙겨 보니까 역시 이 개헌 문제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시기 아니면 헌법을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다.
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언제나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다. 미리 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다른 일도 안 되게 어지럽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지 않나? 할 때,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제안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는 갑자기로 들리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결코 갑자기가 될 수 없다.
정략적 제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정략적 제안이다, 그러므로 개헌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바로 제가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 임기 중에는 안 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이후, 얼마 전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실제로 야당의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들도 지자체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수준으로 뒤로 미뤄놨던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지 않나? 자기 그 당의 여론의 지지가 앞서간다는 사정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 여론 지지가 앞서가고 있는데 왜 복잡한 것 자꾸 꺼내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데 당 지지와 이 개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혹시 혹시 하는 이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것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오히려 그것이 그쪽이 정략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2004년, 2005년에 사설 또는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어떤 신문은 2006년 말, 2007년 초가 적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를 썼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전부 안 된다. 이것이야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기를 죽이자, 이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건 관계없다.
개헌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만 행사했지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없다. 부결되든 가결되든 저는 법률상 주어진 권한만을 착실하게 해 나갈 것이다.
거꾸로 정략 얘기하는데, 거꾸로 반대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겠다.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나? 다음 정부, 다음 정부라면 5년 뒤에 2012년, 할 수 있나? 2012년 4월에는 국회에 총선이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2012년에 개헌할 수 있나? 못하면 그러면 2011년으로 넘어가야지요. 2011년은 다음 대통령 임기 4년차이다. 대통령 임기 3년 하고 나서 4년차 들어가면서 개헌할 수 있겠나? 그러면 그때는 그 헌법에 의해서, 새 헌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를 약 1년 가까이 단축해야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할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제 임기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그때로 미뤄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할 거냐는 것이다.
지금 임기를 맞추어놓고 천천히 헌법의 내용에 관해서 학자들도 연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쳐가야 되지 않겠나?
자꾸 정략 얘기하는데, 제가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때 안 따라간 것도 정략인가? 그리고 모두들 당선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기에 14대 총선을, 92년 14대 총선을 부산에 가서 치렀다. 이것도 정략인가? 그리고 95년도 제가 경기도 지사로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일이 있다. 아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될 것이다. 경기지사 출마하겠다고 당에서 뻗으면 못 뻗을 바도 없지만, 저는 경기도가 나하고 연고도 없고 불리하지만 부산 간다고 부산 가서 출마했다. 도리를 쫓아서 부산으로 갔던 것이다.
그리고 98년에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2000년 4월 총선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게 정략인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니겠나? 미래를 미리 훤히 꿰뚫고 내다보는 그야말로 탁월한 어떤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로 봐줘야겠네요? 그것이 정략이라면 그렇다. 저는 사실 몰랐다. 그저 제 양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때그때 제가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뿐이다.
지난번 탄핵도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낭패를 보긴 했지만 제가 꾸민 공작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한 것 아닌가? 그들 스스로 함정에 뛰어들어놓고 그 이후에 저를 마치 큰 공작의 대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고맙겠지만 저는 결코 정략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냥 원칙대로, 정치를 할 때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저는 원칙대로 정치하고 원칙대로 경제의 법칙에 따라서 경제하고 이렇게 해 왔다. 정략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주 구구하게 간곡히 말씀을 드린다.
윤승용 홍보수석 : 예, 다음 질문 받겠다. 충청투데이 방종훈 기자,
- 질문 : 대통령께서 개헌 제안을 하시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데 요즘 잠자리가 어떠신지 참 궁금하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국민 여론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설득 작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야당 대선후보들이 반대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과 회동이라든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대타협, 혹은 설득작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 :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초청에 응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아직은 직접 어떻게 바로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할 것이다.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동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좀 안정시키자는 제안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 다 불안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이런 편법들을 써서 정치에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운영이 가다가 중단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안정되게 한 4년 동안 적어도 비판, 반대, 견제 세력이 있기는 해야 하겠지만 국정의 발목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 수준으로, 여대국회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그래야 나라가 좀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 되면 다음 대통령들은 대단히 안정된 입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개헌문제, 자기 임기를 걸어놓고 개헌 문제에 매달리지는 않아도 좋은,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굳이 개헌 문제를 안고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놓고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오늘 당에서 제가 초청했는데도 안 오는 것을 보니까 응할지, 안 응할지 알 수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어느 정당이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한테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것이야말로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거기다가 토론거부 결의안까지도 하고 함구령까지 내려 버리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지요.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는가? 이것이 민주정당 맞나?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와서 토론하고 자기의 논리를 밝혀야지요. 장차 이 나라의 국가, 5년간의 국정운영을 맡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까지 외면하면서 장차 5년의 국정을 내가 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모순이지 않은가? 지금부터 잘 해야 다음에도 잘 하는 것이지요.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다음 정부는 개헌 논의한다고 날 밤 새지 말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일단 드리겠다.
윤승용 홍보수석 : 예, 다음 질문 받겠다. 매일경제 서양원 기자,
- 질문 :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임기 말에 이 시점에서는 순조롭게 마무리 하신다는 말씀을 자주해 오셨다 그런데 지금 개헌 카드를 내놓으시면서 부동산 문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한·미 FTA문제, 산적한 경제·국정현안들이 뒤로 밀린듯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치 올인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더 이상 정치 불개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데 대한 의견과 경제·국정현안에 전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 :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이고, 그리고 개헌을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적 정책이죠. 그래서 개헌 문제를 정치 얘기로 그렇게 깎아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서민생활 문제, 경제 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하겠다. 지장 없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요새 컴퓨터 쓰는 사람들, 컴퓨터 성능 소개할 때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멀티태스킹’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작업 방법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한다. 그렇게 하라고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고, 안보실장도 있고,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은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입으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이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이 있다면 아마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우리 국정은 다 마비 됐을 것이다. 국민들 개헌 좀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토론 하더라도 그분들 생업에도 다 지장 없고 국가, 행정, 정치 다 지장 없다.
저는 제 일정표를 언제 한 번 보여 드리고 싶다. 아무리 바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경제·사회문화 정책에 관련된, 부동산, 교육 정책에 관련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다 처리 하면서 그렇게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무리, 정말 중요한 마무리, 이것이 개헌이다. 개헌 발의이다. 개헌 발의도 하지 않고 제 임기를 넘겨버린다면 그야말로 제 임기에 해야 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이다.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한 것이다.
윤승용 홍보수석 : 예, 다음 질문 받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 질문 : 대통령께서는 임기 1년을 남기고 남은 것을 쭉 챙겨보니까 개헌 문제를 남기고 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강조해 온 것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론 외에도 지역구도 혁파를 위한 시스템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셨고,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도 많이 강조하셨다. 지금 개헌 문제 외에 남은 임기 내에 이렇게 강조하셨던 선거구제 개편 등 다른 정치적 이슈를 제기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가?
노무현 대통령 : 저는 개헌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관한 한은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다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억지로 자꾸 하자고 설득할 수 없다.
설득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죠. 다른 어떤 큰 교환 조건이 없는 한 되는 일이 아니다. 개헌에 관한 한은 한나라당에게 뭐가 불리하냐는 것이지요. 전혀 불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시기에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골치 아픈 얘기, 골치 아픈 주제들이, 의제들이 이것저것 나와서 혹시 무슨 사고 날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지 않은가? 그저 노무현의 정략이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무슨 정략인가? 이것 물으면 정략의 내용이 설명이 안 된다. 시나리오 없는 정략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제기한 것이죠. 다른 문제들은 ,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략적 계산, 숫자 놀음,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뻔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87년 4·13 호헌선언 나왔을 때 모두 거기에 항거하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저희 스스로도 그때 서릿발 같은 5공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도도한 흐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이루어 질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본다. 창창한 역사, 창창한 미래가 앞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 필요한 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경쟁의 요체는 변화의 속도이다.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개혁의 속도이다. 필요한 개혁이 제 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따라잡는 나라에서 앞지르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 선두를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고 안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남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개헌, 다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전제로 기사 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