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거대 양당, 언론에 의해 타살된 정책선거, 그 부활을 위한 자성과 노력을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로서 6.2 지방선거 일까지 14일 남았다. 14일 뒤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주인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과 공약을 모아 지방선거 정책공약자료집 <휴休,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을 발간하면서 다시 한 번 지방선거를 정책경쟁이 살아 있는 선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북풍, 노풍, 묻지마 단일화에 밀려 정당간 정책대결은 설 자리를 잃었다.
진보신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새로운 진보, 진보의 재구성 복지혁명, 생활진보’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진보신당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생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보신당은 좋은 정책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알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진보신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각 당의 이념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되고 있다. 정당의 정책경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반MB단일화, 여전히 미궁 속에서 정부여당의 정략적 몰아가기로 활용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이 각종 방송언론매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정책 비교는 사라지고, 북풍과 노풍의 대결이라는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대양당의 정략 다툼 속에서 서민 복지를 비롯한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들은 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유권자는 갈망하는 정책선거, 선관위와 거대 양당과 언론이 외면하고 있다.
정당의 꽃이 선거라면, 선거의 꽃은 각 정당의 정책경쟁이다. 최근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도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국민은 정책선거를 갈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언론 또한 정당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출마 후보자들과 정치 호사가들의 입만 뒤쫓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선거를 북돋아야 할 선관위는 오히려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정책경쟁을 외면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자, 공론의 장을 회피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6 2지방선거에서 정책경쟁을 실종시킨 MB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또한 제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아니 그에 역행하고 있는 선관위에 엄중 경고한다.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던 정책경쟁의 지면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선거를 외면한 언론에도 아쉬움을 전한다. 선관위와 정치권과 언론의 공모 속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경쟁, 공약경쟁은 실종되고아니 타살됐다.
근조 정책공약 근조 죽은 진보 살아있는 진보로 다시 태어난다.
오늘 진보신당은 정책선거실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진보신당이 심혈을 기울러 만든 정책공약 자료집 <휴休,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에 근조 표시를 해 배포했다. 정책선거를 실종시킨 선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양당, 방송언론매체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남은 선거기간 한국사회의 지방자치 대안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다가갈 것을 촉구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회복지세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강화, 국공립대 평준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아동수당 지급 등 진보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갖고 쉼 없이 국민들을 만나갈 것이다.
진보신당은 묻지마 단일화에 사로잡혀 10년 진보정치를 통째로 헌납한 죽은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진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진보신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의 내용은 정책공약 자료집 <휴休,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금이라도 정책대결로 활기찬 6.2 지방선거를 만드는 데 모든 정당과 모든 언론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진보신당이 약속하는 진지방자치의 <7대 비전>과 <10대 주요 공약>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를 지금 여기서부터 내다보며 진보신당은 다음 일곱 가지를 진보적 지방자치의 7대 비전으로 제시한다.
첫째, 일과 쉼이 공존하는 휴(休), 한국사회
심각한 일중독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일벌레라는 말은 일종의 칭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서 ‘쉴 권리’ 운운하면 배부른 소리, 세상 모르는 허튼 소리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한 인권학자가 지적했듯이, 아무리 일할 권리가 소중하더라도 쉴 권리가 없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일할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23조 바로 다음 조항에서 ‘쉴 권리’를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편안한 노후 안전망의 구축, 귀농․귀촌 지원, 문화사회 실현 등 진보신당이 그리는 행복한 삶이란 일중독, 일벌레의 삶이 아니라, 일과 쉼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삶입니다.
둘째,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세상
누구나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곤의 대물림,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를 부자급식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정부 여당, 과잉 입시 열풍 때문에 사교육 시장의 홍수 속에서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 등에 대해 진보신당은 어린이에게 ‘닌텐도’보다 더 좋은 7가지 종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읍면동마다 3개 확충, 100% 무상보육. 부모참여형 틈새없는 보육 실현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도입 신나는 방과후 조례’를 제정, 청소년 1인 1악기 실현 사람중심 도시조례’ 제정, 어린이 교통 안전 실현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아토피 없는 마을 만들기’ 발암물질 나오는 학교는 이제 그만! ‘석면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라는 모토 아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 입구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배 가까이 살인적으로 증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지자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공공기관 외주 사업을 단계적으로 직영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와 함께 하는 착한 기업’ 우대제와 공정임금제를 실시해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부터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모두를 위한 복지
진보신당은 복지부시장(부지사) 제도를 신설해, 행정 중심의 지자체를 사람 중심의 지자체로 바꾸겠습니다. 참여정부-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현재 반쪽짜리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을 지정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임대시장 안정정책을 통해 주거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서민 잡는 현행 재개발 방식을 주민 참여―정보 공개―책임 행정의 ‘세바퀴 100% 공공 방식’으로 전환하며,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가꾸기’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안적인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복지․고용센터 설치,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보육서비스 도입 등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녹색혁명 - 토건국가에서 초록생태국가로
대한민국의 살 길은 개발지상주의 토건국가의 해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서 국토를 파괴하고 부패를 촉진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토건국가의 강화는 망국의 지름길이며 수십조원을 퍼부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는 그 결정판입니다. 지난 시기 이른바 ‘토건족’의 축재를 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이들의 누계 개발 이익 발생은 2002조원, 개발이익 환수 총액은 35조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 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시키고 4대강 예산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은 대한민국의 도시를 산책하고 싶은 도시, 3℃ 낮은 도시, 안심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미래로 간다 - 날아라, 20대
20대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그것은 죽은 사회입니다. 20대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 진보신당은 청년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사간 상한제 도입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층 주거빈곤 해소 방안으로 청년 1인가구에게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학생주거안정협약 및 전세전환보증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을 추진하고 공립대 등록금을 두 자릿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장벽을 넘어 공존으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차별과 소통 불능의 벽이 존재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어 더불어 공존하는 삶이야말로 진보신당이 꿈꾸는 삶입니다. 남북한 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지방자치체부터 평화체제 창출과 공고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전세주택 도입,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 지원, 장애아동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5% 의무고용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살아 있는 무지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규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보호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진보적 지방자치의 <7대 비전>과 함께, 진보신당은 <10대 주요 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사회와 함께 하는 착한 기업’ 우대제와 비정규직 남용 기업의 공공 입찰 제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공정임금제 실시 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상위 5%에게 사회복지세 15조원을 걷어 국가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그중 50%는 지역에 교부해 지역복지 재정 역시 대폭 확충하여,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0%에서 90%로 전면 강화하고 국․공립 의료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학벌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서열체제를 혁파하고 국․공립대를 확충하고 국․공립대부터 평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마다 3개로 확충하여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을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실업수당을 신설해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 출신 실업자,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에게도 고용연대급여(실업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아홉째,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의 중단 및 ‘주민참여-정보공개-책임행정’의 ‘세바퀴 100% 공공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열째, 4대강 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시켜 강의 자연스런 물길을 되살리고, 30조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안한 노후안전망 구축 등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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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부활을 위한 자성과 노력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