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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등 지자체의 민의수렴 사업을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호도하지 말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노인 틀니 지원 등 지자체의 사업을 선심성 사업이라고 문제 삼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십 여 년 동안 무리하게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너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 구조, 부실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 떠 넘기기, 부자감세로 인한 국고의 지방배분 몫 축소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제도설계와 정책추진의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은 약 21%이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비율을 4:6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어 왔다. 2004년 57.2%였던 재정자립도는 05년 56.2%, 06년 54.4%, 07년 53.6%, 08년 53.9%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도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90.4%인 반면 전남은 10.4%이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72.9%인 반면 전남 완도군은 7.2%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말 부자감세를 단행해 2009년 약 12조 4천억원의 국세를 감면해주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과 부동산교부금(종합부동산세 전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밀려 이명박 정부는 작년 9월 지방소비세(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를 신설해 2010년부터 약 1조 4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축액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토대로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축소 규모가 10조 3천억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 교육 등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말 결정, 추진된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신설(2010년 까지 한시적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분권 교부금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 복지사업비 때문에 심지어는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도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구조는 국고보조금(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 보조금 포함) 이외에 지방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으로 구분되며, 이중 약 30%대의 국고보조금과 약 50%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이 주를 이룬다. 세출 예산구조 또한 특정한 사업에 배정된 국고보조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매칭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 복지.교육 등 지방이양사업비 부담분,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규모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축소를 최소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복지.교육 등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와 빈곤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기초생활권 포괄보조금 사업을 확대개편해 포괄보조금 예산의 대폭 확충과 사업범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최소한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빌미삼아 무상급식, 노인틀니 지원 사업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복지사업을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인냥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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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방재정 개혁은 부자감세 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