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예술인센터 사업은 예총을 위한 특혜사업이자 혈세낭비사업
김영삼정부 시절에 '문화예술인 종합복지공간 조성'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예총에 신축사업을 맡기고 국고보조금 165억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목동 예술인회관. 그러나 처음부터 특정 예술단체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비판받던 이 사업은 역시나 보조사업자인 예총 간부의 비리혐의 구속과 감사원 감사 등 예총의 무능과 사업능력 없음으로 인해 중단되어 흉물처럼 방치되어왔다.
민주노동당은 20일 예술단체들의 수많은 문제제기와 비판, 실력행사(스쾃)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던 사업은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건립지원 및 관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예총에 추가 지급된 50억이 회수되었고 초기에 지불한 165억원의 국고보조금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이 문제성 사업이 '대한민국예술인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해 예총에 다시 100억원이 추가 지원될 뿐 아니라 165억원 환수조치까지 철회되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예술인센터는 4월부터 재공사에 들어갔으며, 예총은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고 있다. 20일 오늘은 재착공식을 갖는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 이토록 무원칙하고 변칙적인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에 대한 원죄를 안고 있는 문화부는 기존의 결정을 모른 체 하면서 예술인센터 사업 재개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성 사업에 대해 추가예산 지원과 보조금 환수조치 철회를 의결했다. 무책임한 관료들에 의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엉뚱한 사업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예술인센터 사업은 예술인 복지사업도 아니요, 예술진흥사업도 아닌 예총을 위한 특혜사업이다. 사업의 목적 자체도 이해안되지만 예총이 또다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
예총은 이미 예총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 부적격 단체라는 것이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격없음이 확인된 예총에게 또다시 예술인센터 건립사업을 맡기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예총은 예술인센터를 임대시설로 꽉 채워 임대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일개 단체의 임대사업에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총이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면 자기 돈으로 건물 지어서 하면 그만인 것을,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아붓는 문화부는 제정신이라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공사가 재개된 예술인센터 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 사업이 재개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문화부는 이미 결정된 165억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이 철회된 배경은 무엇이며, 예총이 다시 예술인센터 건립사업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100억이나 되는 혈세를 또다시 쏟아 부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예총과 문화부의 밀실사업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목적성과 합리성,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예술인센터 사업은 이번에도 역시 광범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지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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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특혜성 사업 추진하는 문화부 제정신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