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수 고창군수가 군청 여성 공무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지 않겠냐’며 성희롱을 했다가 경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이 건은 모욕죄 적용도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에서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이 중요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나, 사진첩 등을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간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사회 고위층이 관련된 일이라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군수가 말 실수한 것은 맞지만, 고창 지역 분위기로 볼 때 심각하게 징계할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판단은 매우 안이하다고 본다.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자기당 소속 공직자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민주당이 고창군수 사건에 대해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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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고창군수 성폭력 문제 엄정 대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