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자의 구타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단순사망으로 은폐 처리된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25년만에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대통령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오는 12일 김모씨 사건(1982년 발생)과 박모씨사건(1996년 발생)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진상이 규명된 김모씨 사건은 1982년 1군 소속 전방부대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헌병대는 사망자가 술을 먹고 자던 중 토해 질식사한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김모씨는 선임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군의문사위 발족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선임자의 구타에 의한 사망이 군대 내에서 은폐돼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모씨 사건은 구타 현장 목격자의 진정과 제보에 의해 진실 규명의 단서가 잡혔다. 무엇보다도 사건 관련자의 제보가 진실규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박모씨 사건은 1996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망자가 우울증이나 소심한 성격때문에 자살했다고 단정됐던 사건이지만, 선임자의 극심한 구타와 욕설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됐다.
이번에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들은 사망 당시 군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해당 부대의 축소·은폐 사실이 드러난 전형적인 군의문사 사건들이다.
25년만에 단순사망 아닌 구타 사망 드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