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돌연 제5차 6자회담에 참가하겠단다. 이에 따라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美 국무성 숀 매코맥 국무성 대변인도 8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쯤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국무성 고위관리도 같은 날 “며칠 이내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美北-中北-美中 간 모종의 컴뮤니케이션이 있었음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미국이 ‘종전 선언 검토’ 등 파격적 제안을 했을 때만 해도 북한은 회담 거부를 시사했었다. 예컨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거라면 핵실험을 왜 했겠는가” “미제(美帝)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美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 핵포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간의 숙고 끝에 북한은 태도를 바꿔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한다.
이번 회담이 과거 6자회담과 다른 점은 미국의 태도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 북핵을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내부로부터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간선거 패배가 보내는 메지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카터 前대통령이 방북 ´특사´ 용의를 밝히기도 한다.
당초 김정일 정권을 혐오해왔던 부시행정부로서는 진퇴유곡의 국면에서 마지못해 협상에 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6자회담 자체에 어떤 희망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다가도 “테러리스트에 핵물질이 이전되는 것이 ‘red-line(한계선)’”이란 메시지도 동시에 나온다. “2008년말 시한” 언급이 보여주듯 비교적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도 보인다. 북핵 협상에 지쳐 고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이다. ‘종전 선언 검토’에서 보듯이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획기적 변화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 국내 정세이다.
지금 집권 세력의 남북정상회담 비밀 추진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미
김근태, 정동영 등 여권 중진 등이 연속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수차례 경고 성명을 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개성 방문이 정상회담 물밑작업일지 모른다는 분석과 의혹이 제기됐다.
호주 방문 시 마치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노 대통령의 “북한에 핵무기가 있을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남쪽에) 치명적 상처는 입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 한다”는 발언도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에도 불구, 2007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8천억(2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친북(非전향공산주의자들) 단체 및 개인 활동이 공개화, 노골화, 대담화 경향을 띠고 있다. 서울 한 복판에서 「선군정치 대토론회」를 열어, “선군정치의 핵심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북과 제국주의의 거두인 미국 사이의 첨예한 대결” … “이남이나 이북이나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하곤 다 찬성할 것” … “미국이 이북을 침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지만 북한의 강력한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등 선군정치를 옹호.지지.합리화하는 이적행위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제지를 받지 않았다. 전교조 교사들이 빨치산 추모제에 초등생을 대거 동원하기도 했다. 反FTA 시위가 점차 대형화·폭력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벌어지는 혼란 국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점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새로운 게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①첫째는 미국과의 게임을 통한 시간벌기이며 ②둘째는 평화 무-드 조성을 통한 남한 내부 교란용이다.
선거철로 들어서는 남한 내부 정치에 ‘평화’ ‘민족’ 슬로건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북한의 제5차 6자회담 복귀가 갖는 위험과 함정이 있다.
北 6자회담 복귀, 南내부 교란 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