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UN안보리 결의 등 강경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중국이 중재하는 미북 직접협상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패배한 이후, 눈에 띠게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지난 11월 APEC 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北핵포기시, 6·25종전 선언’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천명했으며, 힐 대사-김계관이 주역이 된 11.28-29 베이징 후속 회담에서 北 핵포기 시, ①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②北체제의 안전보장 ③美北 수교 ④에너지·경제 지원 ⑤안보리 결의 해제 용의 등을 재확인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핵폐기 시한을 ´2008년말 까지´로 명시하여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핵폐기 작업이 시간을 要하는 까다로운 작업임을 고려해도, 2008년 시한 설정은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 2008년은 미국에 大選이 있고 부시행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이다. 특히 2008년은 한국의 2007 大選 결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부시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난감해 한 나머지, 최선을 다해 보다가 안 되면 북핵 문제를 민주당에 인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서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한국 대선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미국이 한반도 정책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까닭에 이런 시한 설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로 2007-2008년은 매우 의미가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친북·좌파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일정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한미 연합사의 해체로 美지상군은 본격적으로 감축 또는 철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물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정반대의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지만) 이 시기에 미국은 비로소 한반도 정책의 가닥을 잡고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저명한 안보전략가인 윌리암 페리 前 국방장관이 정동영 전 열우당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대선에서 反美감정을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하고,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에 이전할 경우 “파멸적 보복”을 미국이 가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도 의미가 크다. 미국의 결단은 2008년 전후에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파격적인 제안에 북한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이 이번에 내놓은 제안은 지금까지의 어느 것에 비해서도 한발 앞서 나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은 약속했어도 ‘종전 선언’과가 ‘평화체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보아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대표단은 “검토해보겠다”며 돌아갔으나 이후 나온 몇 가지 반응들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매우 낮게 하고 있다. 우선 “핵을 포기할거면 핵실험을 했겠느냐”며 “일방적 핵포기는 없다”는 김계관의 발언, “민족..” 운운하며 한국 대표에게 접근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제국주의자들이 내흔드는 사탕발림 ‘원조’ 미끼에 홀리면 파멸의 길”이라는 내용의 노동신문 1일자 4개의 논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남한에 대한 공갈·협박과 ‘좌파 연합’을 계속 추구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모종의 ‘수정 제안’을 해 올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北京 북핵 회담에 한국의 역할과 비중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어깨 너머로 北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 정권은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별로 없으며 대선 준비 차원의 국내 정치에 올인하고 있다. 며칠 전 주요 일간지 칼럼에서 언급되었듯, 10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떠 올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어깨 너머로 진행되는 北核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