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 네,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 역시 어제 제출된 308조원 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4대강 관련 예산이 이번 국회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텐데요, 민주당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종걸 : 네 뭐 3백 8조나 되는 나라 살림이기 때문예요. 경직성 예산 30%빼고 심의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가장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4대강 예산인데요. 4대강 예산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성장 동력에 관한 예산이 깎여 버리고 점차 복지예산 교육 예산들이 제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예산 접근 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건국 이래 처음으로 신설 예산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SOC 예산이 약 8천억 깎였는데 이게 다 4대강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도 수공에 채권 발행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채권 발행을 하는데 그것도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빚이고 미래 예산을 땡겨 쓰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걱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친 서민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친 서민 예산, 복지예산을 5.1조 정도 늘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증가율은 6% 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전체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 감안해서 8.9%정도 증가됐는데 적죠. 이것도 매월 보면 공적자금이나 기초 노령연금이나 실업금여라든지 법을 지정 되가지고 법에 의한 의무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안양에서도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이 많이 깎여 나가고 있고 깎여 나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친 서민 예산이로 보기 어렵고 국회에서 이번에 좀 이성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원상회복, 이성적인 본래 예산을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앵커 : 일단 4대강 예산과 관련한 규모를 민주당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이종걸 : 대량 예상으로 들어가는 게 22조인데요. 올해 쓰고 내년 쓰고 후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앵커 : 총 예산이 22조원이고요.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이종걸 : 대략 8조 정도로 보고요. 수공에 채권발행을 통한 게 3,4조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아직 예산에 접근해봐야겠고, 그리고 8조도 아직은 모르는 것이 군데군데 숨겨 논 예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컨대 특별교부금도 4대강 홍보 예산으로 들어가는 데 딱지가 안 붙어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워낙 요소요소 많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올해도 8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앞서 1부에서 한나라당 예결위 소속인 안형환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내년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잡은 3조 3천억 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고 나머지는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전부 4대강 사업과 연결해서 그것을 깎거나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애기하고 있거든요?
☎ 이종걸 :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포보 예산이니까 입호보가 깊이가 1,2미터밖에 안 되는 이포천에 20미터 다리, 높은 곤돌라 같은 다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미터 다리가 갑자기 보가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것을 의심하는데, 갑자기 잔잔히 흐르는 물 위에 20미터짜리 큰 댐 같은 다리를 만드는데 그게 3천억입니다. 바로 옆에 이 지역에 여주에 1년 예산이 2천 5백억 정도 되거든요. 다리 하나, 지난번에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세 명 올라가서 있던 곳이 이포보 인데요. 그곳에 다리 놓는 예산이 과연 4대강 이냐, 아니냐. 4대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 건설만 4대강이다. 심지어는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것은 4대강 예산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홍보예산도 국가 홍보하는데 4대강을 껴서 하는데 이게 무슨 4강이냐. 하는데 보면 거의 80%가 4대강 예산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 요소요소마다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 한나라당과 절충의 여지는 없을까요?
☎ 이종걸 : 그러니까 떳떳하게 4대강 예산으로 하면서 이게 4대강이다, 아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숨기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C예산 8천억 줄어들고 도로 신설 예산 없다는 게 , 저는 이게, 도로 라는 게 없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망가지고 훼손되고 해서 보존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언제든지 SOC 성장 동력은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경기도 판교 도시철도도 무산 될 위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가 신뢰 가능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 예산 1,2조짜리가 새로 들어가면 정말 모든 예산 스펙이 깨지면서 몸살을 앓게 되는데 매년 8조짜리가 들어가니까 아주 정말 국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에 참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앵커 : 이미 정부 제출 예산안 중 28%정도인 86조원이 복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 4대강 예산은 자꾸 정부에서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숨겨놓고 4대강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복지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복지 예산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예산도 교육복지라고 해서 복지 예산이라고 보고요. 86조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명령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서민예산이라는 것도 서민복지 예산은 전체를 다 서민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자체가 우리가 워낙 서민이 양분화 되고 지금 이 사회가 피폐 되가는 성장 불능에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걱정 때문에 서민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것을 포퓰리즘이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깊은 반성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민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장애인, 청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정말 헬리콤터 프로펠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소기업 예산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중소기업 대부분은 중견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해요. 사람 막 구하는데 청년들이 가지를 않아요. 대기업에 그냥 집중해서 200:1. 300:1 되는데 중소기업 성장을 진정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 재생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 까지 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이냐, 이렇게 얘기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민 예산 얼마 이러니까 그것은 무슨 서민에 대해서 실제 포함 안 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경남도에 이어서 충청남도도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3달간에 걸친 논의 끝에 사업을 재조정했으면 좋겠다.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한나라당은 ‘지금 4대강 관련 사업이 60%가 진척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정치적인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속도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간 합의가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종걸 : 경상남도나 충청남도에 민주당이 광역시장지사가 된 지역을 보면 고민입니다. 4대강 예산이라고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논쟁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돈 주겠다는데 이 사업 못하겠다. 돈 안 받겠다고 하면 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라고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류 강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효과도 별로 없고 홍수 조절 효과도 별로 없다. 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준설 경우도 곳에 따라서는 준설이 필요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준설이 필요한데 돈을 안 받겠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 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말이죠. 홍수? 홍수 이번에 난 것 보시죠. 본류에서 홍수가 납니까? 다 97%가 지류에서 납니다. 지금까지 10년 정부동안에 지류를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질 개선 해 온 거거든요. 매년 3천억씩 집어넣으면서 약 3조를 가지고 60년 동안 해 온 것입니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안양도 안양천이 있고 홍개천이 있고 홍수를 보면 지류에서 시작 된 것이죠.
앵커 : 이렇게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같은 한나라당의 단독강행처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 이종걸 : 그것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다. 라고 해서 강행처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은 필요한 것은 하자. 정말 백번 양보해서, 이렇게 나라에 국토를 변경하는 공사이자 토공 예산인데 이것을 의견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해보자, 라는 입장인데 그것마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작년처럼 강행처리 해가지고 와장창 뚝딱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 저희도 비참하지만 그것을 하는 한나라당도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매년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싸우는 모습을 신물을 냅니다. 정치 전체가 한쪽에 몰려서 폄하되는 그런 일은 서로 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국가 예산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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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