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4대강 사업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낙동강 살리기 공사 대행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경남도는 소송도 불사한다며 정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민경섭 도시교통국장(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행) 전화로 연결해 애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경섭 경남도청 도시교통국장(이하 민경섭) : 아 안녕하십니까.
앵커 : 경남도가 사업반대를 공식화 하고 정부가 사업권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좀 짚어 보겠습니다. 경남도가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 민경섭 :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서 내 논 수질개선이나 홍수 방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 등 사업명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올 효과가 정부가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 재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강의 상류와 지천 소하천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을 정화하고 차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낙동강에 의존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하루도시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도 인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낙동강 하천 변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 준설, 보설치 주변 주역은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우려로 농민들이 걱정이 많은 실정이고 최근에는 낙동강 하천 변에 매립 폐기물이 확인되어 침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 또한 우려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현장 조사를 다 거친 것입니까?
☎ 민경섭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국가로부터 낙동강 사업 관련 위탁받은 공사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 민경섭 : 13개 공구가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13개 모든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 민경섭 : 네,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일각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계속하거나 대행 사업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한 게 3개월 전인데 지금 경남도는 4대강 사업은 반대하면서 사업권은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로부터 사업권 강제 회수 조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경섭 : 그렇지 않습니다. 낙동강 사업이 우리도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권을 포기해버리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간 우리 도에서는 여러 차례 낙동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대화는커녕 일방적으로 추진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우리 도를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낙동강 사업에 전문적으로 분석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있다는 나타났고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사업은 추진하되 낙동강 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도나 국토부나 모두 낙동강을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제 회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협의회 구성을 통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 국토부는 경남도와 그동안 협의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남도가 사업을 게을리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민경섭 : 그것은 언론을 통해 국토부에서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결정된 바도 없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사업 공적률이 낮은 것은 상동지역 경우 다량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데다가 문화재 수사가 시행중에 있고 아직 보상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나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것은 없으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게을리 한 것도 없어 우리 도의 큰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약이라는 게 국가와 지방간에 공적인 약속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토부가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하는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 다른 공구에 비해서 낙동강 공구에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경남도가 일부러 공사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게 국토 해양부 판단인데요. 사실 47공구 같은 경우는 발주조차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민경섭 : 그렇습니다.
앵커 : 왜 그렇습니까?
☎ 민경섭 : 의견차가 서로 조금 틀리는데 우리는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침수 공간 하천 저류지 이런 것을 조성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하자는 입장이고 국토해양부 입장은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자는 약간에 견해차가 있을 뿐입니다.
앵커 : 어쨌든 국토해양부는 위탁을 했던 사업권을 철회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남도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업의 속도나 시기를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민경섭 :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 수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조사 시행중에 폐기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업무가 78%정도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앵커 : 박완수 경남시장, 군수협회의장과 엄용수 밀양시장 기자 회견을 갖고 계속 공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조차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 민경섭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 박완수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시군 입장이 서로 맞아 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17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낙동강 사업에 대한 입장 재고와 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어제 시장님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부분이라서 혹시나 당론에 따른 입장 표명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군수 의견과는 달리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 되어 대책 마련 요구하는 지역도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군 같은 경우 보 설치로 인해 인근 농지가 습지화 될 처지에 놓여있다. 그래서 관리 수위를 3미터로 낮추자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시, 군 입장을 아울러 이끌어 가야하고 도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어찌됐든 지금은 경남도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 이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민경섭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여론조사나 현장조사는 어떻습니까?
☎ 민경섭 : 저희들이 8월 중순에 대충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한 50%정도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 : 나머지 50%는 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섭 : 네네.
앵커 : 그렇다면 경남도청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장, 지역주민들과에 갈등도 아우르고 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사업권 철회 요구를 놓고도 고민들 많이 해야 될 텐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민경섭 : 글쎄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고 저희들이 협의당시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경남도와 체결한 협의서에 말이죠. 만약에 해지에는 천재지변이나 예산 사정,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갑과 을이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솔하게 뭐 회수해 가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 어찌됐든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경남 도내에 발전이 늦어지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갈등도 소모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거나 해서는 안될 터인데 경상남도 입장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 민경섭 : 저희들은 말이죠. 친환경 적으로 도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 협의를 해서 하겠다. 지금 당장은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 민경섭 : 아니 강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뭐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면 경상남도는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 민경섭 : 그때 가서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경섭 :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경상남도청에 민경섭 도시교통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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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민경섭 국장 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