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FTA 전면재검토 촉구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 한다.
지난 30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 G20 이전까지 한미FTA를 타결하기로 하고, 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등 한미FTA 협상 강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밀실 재협상으로 협상 타결을 강행하고,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은 G20 정상회의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협상 내용의 공개를 거부한 채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G20 경호법 으로 원천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로 인해, 국민들은 “곧 협상을 타결한다”는 통보만을 들을 뿐,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초 양국의 주요 통상 이슈였던 소위 4대 선결조건’을 퍼주고 시작한 한미FTA는 지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굴욕적 협상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협정이다.
이날 이 정부의 묻지마 밀실 재협 을 반대하고, 한미FTA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민중단체 대표들, 사회 원로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 한다.
<시국선언대회 기획안 시국선언문>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한미 FTA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 정부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여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가양보협상에 반대하며, 아울러 한미 FTA 협상안이 이미 지닌 독소조항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사정변경을 점검하기 위해 한미 FTA 협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면서, 양국의회에서 한미 FTA 체결안 비준에 필요한 조정업무에 착수하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이전에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직후 의회인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일정을 정치적 이유로 연기한 이명박 정부는 그 대신 한미FTA 협정안의 조정작업 이라는 명분하에 미국 측의 추가 양보 요구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양보용 재협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가양보를 전제한 밀실 재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을 정한 졸속밀실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양국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11월 G20서울정상회의까지로 매우 촉박하고, 그 절차도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가 양국 정부가 부인하다가 정상회담 직전 마치 작전하듯이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일방적 양보조치도 일부만 공개되거나 의도적으로 국민과 국회에게 뒤늦게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각 산업분야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는 국내협상을 병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그러한 내부 협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모든 면에서 한미FTA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쟁점들을 다루는 이명박 정부의 접근은 국민과 국회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졸속밀실 재협상에 반대한다.
변칙적 방법으로 추가양보를 보장하는 원안고수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협정문 원안은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 협정문 원안이 한국 측에 유리하거나, 한미양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고, 정부가 협정문 혹은 부속서한을 변경하는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문의 변경 대신 한국 정부의 법률개정이나 고시 변경 등을 통한 자발적 형식의 정책변경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면합의가 없으리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서 불투명한 밀실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이면서도, 반성없이 그러한 행태를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비난하는 행보를 해온 민동석 전 농림부 차관보를 외통부 차관으로 기용한 정부의 행태는 이 협상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이 지닌 독소조항과 사정변경 사항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사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극소수 수출 상품 분야에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많은 산업에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재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는 자동차와 쇠고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국내제도를 변경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미 FTA는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포괄적인 FTA 중에서도 구조변동 폭이 가장 큰 개방 협정(NAFTA + α)으로서, 금융정책, 서비스 정책, 기타 필수적인 공공정책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재량권을 대폭 제약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방식의(협정문에 열거한 리스트 이회의 모든)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분쟁조항, 지나치게 엄격한 지적재산권 조항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협상타결 당시 국내에서 정책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제도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분석된 바 없다. 따라서 이들 추가양보를 위한 재협상보다 이들 독소조항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더 절실하다.
국내 법제와 국회권능 무시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배외적 행태를 규탄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의회가 한-EU FTA 합의안의 세이프가드 조항에 반하는 입법안을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재협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월권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아직 비준도 되지 않은 유럽의회와의 FTA를 이유로 대형마트에 대해 국내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상생법 개정안 국회처리를 반대하는 월권적 주장을 펴는 등 일국의 협상대표로서 국내법제를 존중하여 그 변경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우선 대변해야 할 통상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할만한 행보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 동안 한미 FTA가 공공정책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이들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 책임자였던 김종훈 본부장의 이런 태도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다.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변화된 국제금융, 통상 질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몰아친 전세계 경제위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규제 완화와 국가 공공정책 자율성의 제약을 만능으로 여기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국내 국제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한 때 유행하던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개방을 전제로 한 FTA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 신중하자는 주장을 ‘반시장주의’로 매도하던 과거의 맹목적 FTA론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으며, 국가의 금융규제와 공공정책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변화된 국제경제와 새로운 통상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없이 경제위기 이전에 합의한 FTA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전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개방안인 한미FTA 협정은 포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추가양보 전제한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밀실 재협상에 반대한다. 즉각 중단하라.
연내 타결과 추가양보 전제하는 졸속재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내법과 국회권능 무시한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배외적 협상행태를 규탄한다. 공공정책 자율성, 투기금융 규제권 제약하는 한미 FTA 협정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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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시국선언 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