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이나 정부 측에서도 이번 파병은 해외 파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국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라던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지금은 비 분쟁 지역이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투에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시 우려하는 테러에 표적이 우리나라,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걱정을 안고 굳이 특전사 병력을 파병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송영선 : 세 가지 문제점인데, 유사시에 전투에 휘말릴 수 있지 않느냐. 유사시 전투 투입 병력을 보내면 이건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UAE와 군사 협력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전 부대의 전투력 향상 훈련이라던가, 그 다음에 교육 훈련.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이라던가, 아주 또 중요한 건,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멘에서 몇 차례 사태가 일어나고 엄영선씨 같은 사람이 죽었어도 외교통상부가 발만 동동 굴리고 그럴 때 마다 국민들은 외교통상부나 국방부에게 지탄을 합니다. 왜 제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를 못 하냐. 보호할 수 병력이 없어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쳐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다가 우리도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테러의 표적이 된 국가가 된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그걸 새로운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우리는 테러의 표적 국가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다가 우리 병을 위험하게 하지 않느냐. 제가 조금 과격한 얘기일지 몰라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군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군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이 군인데, 군이 이런 것을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60년간 전쟁경험 한 번도 없는 국가로서 다른나라에서 반대로 테러하러 들어왔을 때 무얼 가지고 막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목적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테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훨씬 더 시설이 좋고 거의 돈 들지 않는 곳에 가서 배워 오자는 것이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송 의원의 생각은 특수전 부대에 요원들을 파병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더 전력을 키우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겁니까?
☎송영선 : 예, 그것도 있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되풀이 합니다. 이 특수전을 보내는데는 우리 특수전 부대의 전투력 향상 훈련. 북한이 특수전을 20만을 갖고 계신건 아시죠? 우리 특수전 부대는 몇 명 입니까? 거기에 1/10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와서 이런 훈련을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가겠다는게 아니라, 그쪽 나라에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 나자고 와서 공동 훈련을 하자는데 갈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UAE에 대한 방상 수출. 우리가 T-50같은 수출을 여러해에 걸쳐서 시도 했지만 아직까지 국가간에 어떤 상호 신뢰 같은게, 무기 체계 같은게 부족하니까 이런걸 계기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울 수도 있고, UAE가 바라는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소위 말하는 비 고용 실업률이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이 우리가 정말 거의 제일 높은뎁니다. 이런데 우리의 예비 전력 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문 인력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용 능력의 다국적화 하는 그런 필요도 있고. 이 모두 관련 된다는 거죠. 지금은 군사 외교라는 것이 양국간에 군인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엉켜 있습니다. 군사가 외교도 관련 되고, 외교가 경제도 관련되고, 경제가 군사적인 지원 없이는 안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파병하는 것이 총, 칼을 들고 가서 싸움을 하고 오는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모르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소문의 내용을 유포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용을 왜곡시켜서 여론을 흐름을 조작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정말 국익에 대해서 치명적인데,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송영선 : 아니죠. 아까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두려워 하는 반대 세력들이나 이런 것을 여론에서 볼 때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몰라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좀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고, 알면서도 이것을 왜곡시켜서 파병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 아니면 정치적인 명분으로 반대함으로써 여론의 흐름을 조작하거나 왜곡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 네, 송 의원께서는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또 젊은이들의 목숨과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이러한 파병 계획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되고, 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송영선 : 당연하죠.
앵커 :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서도 송 의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부가 작년 말에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 건설 수주를 했을 때, 파병을 약속했거나 또 그런 파병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국민이나 야당에게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또 그러한 논란을 올해 자이툰 파병이라던지, 아프간 파병이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파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 연내에 보낸다고 하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전 부대 병력 130여 명을 파병한다고 밝히면 국민들이라던지 야당에서 당연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전과 패키지 파병 아니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선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홍보를 적절하게 절절한 때에 제대로 못했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UAE하고 한국은 작년 원전 수주가 결정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게 아니고, 2006년부터 정부간에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만들어서 군사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UAE 왕세자가 한국 특전사를 시찰한 후에 그쪽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파병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주가 이루어 지기 전에, 결정이 양국이 합의하기 전에 특전사를 보고 파병을 요청해 온 거죠. 그러다가 이게 수용이 돼서 결국 정부에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고의 요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 쯤 이런 것을 미리 알렸더라면 원전 수주 하는 대가로 우리 군을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수주 과정에서 파병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필요도 없고,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 군을 보내야 되나. 그런 오해도 받을 필요 없고, 이런 피해, 소위 말하는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오해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가 되고 이걸 신청한 것은 그쪽에서 요청 한 것. 우리가 동의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양국간의 군사 협력은 2006년부터 됐는데 아주 그걸 구체화 한게 왕세자가 5월달에 와서 보고 파병 요청을 해 왔고,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반대로 말이죠, 군사 교류 협력도 체결된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러한 군사 협력을 나누면서 특전사 파병을 약속했기 때문에 원전수주 하는데 더 유리한 것 아니었느냐.
☎송영선 : 아니, 그건 별개라니까요.
앵커 :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송영선 : 아니죠. 완전 별개 사항이라고 어제 우리 최경환 장관도 얘기 했지만, 원전 수주 과정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 있어 왔었고, 원전 수주 과정이,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 것 아닙니까. 한국을 방문해서
앵커 : 그렇다면, 원전 수주와 관계가 없다면 더 일찌감치 아랍에미리트에 관한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언급을 했었어야죠.
☎송영선 : 원전 수주가, 그쪽에서 신청한 날짜에 신청한 것이, 원전 수주가 있고 난 뒤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보내겠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앵커 :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와 군사 교류 협력 체결한 나라가 적지 않죠?
☎송영선 :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 상당히 많죠? 그러면 왕세자가 와서 특수전 부대 병력을 시범을 보고 감탄을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130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군사교류협력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파병을 요청하면 말 그대로 송 의원께서는 다 들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선 : 아니죠. 지금 몽고가 우리 공병부대를 와서 훈련을 해 달라고 신청한지가 몇 년이 되는줄 아십니까?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느냐. 우리도 계산을 해야죠. 가서 부수적인 이익이 있고, 국익에 플러스가 되는데 가줘야죠. 몽고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북한 군이 얼마나 많이, 북한 군이 아니라 북한 인력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사실은 몽고 같은데를 가면 북한 인력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이 북한을 벗어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렇지만, 정치적으로 미묘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고는 그 땅덩어리가 가로, 세로 8400 키로가 되는데도 몽고 전체 군대 크기가 5만 명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병들이 가서 훈련을 시켜서 몽고의 기간 산업을 만드는데 그들이 전문 인력을 쓰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한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걸 좀 못해주는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단순하게 특전사 공병 병력이 와서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훈련에 관련된 모든 기기라던가 장비를 우리가 좀 가져 왔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돈이 없다. 이러니깐 사실은 이건 안의 얘기지만 지금 시간을, 빠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파병 관련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요즘 테러 공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예멘에서 한국 석유 공사가 운영하고 있던 석유관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인위적인 폭발물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한국 기업을 겨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선 : 뭐, 약간은 우리가 신중해 질 필요가 있는 것이 기업을 겨냥했는지, 아니면 정부를 겨냥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석유 시추와 관련된 잡을 얻기 위해서 부족끼리 엄청난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잡을 잡기 위한 경쟁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확정적인 걸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것은 과거의 3번과는 달리 확인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알카에다 조직들이 우리가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들이 했다. 라고, 하지 않고 했다고 함으로써 그들이 공포 분위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플러스가 된다면, 그들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우리가 이건 현명하게 대처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밝혀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한가지 교훈은 결코 예멘에서처럼 떨어져 있는 데라도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테러 문제 같은 걸 생각한다면 자국 이익을 위해서 뭔가 대처,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 예멘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파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선 : 파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사실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정부 관료라던가, 볼모로 잡힌 곳에 사고가 나면 누가 갑니까?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런 인력을 배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병하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앵커 :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다음주로 다가 왔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특수 부대를 조직해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 아시아 방송이 중국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송 의원께서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선 : 가능성은 아주 높죠. 아주 높고, G20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조직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북한의 특수 부대는 최근에 6만 명을 더 늘려서 20만이 됐습니다. 이게 SOF라고 해서 특수 작전 부대인데, 옛날에는 이 특수 부대들이 소위 말해서 게릴라 전 식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특수 부대가 몸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을, 특히 사이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는 해커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특수 부대 조직에 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G20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또 북한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명백히 도발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삼가를 할 것이고, 그에 반해서 사이버나 전자파 테러 등이나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지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교란을 공격성 교란을 일으킬 것이다.
앵커 : 그런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비 태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송영선 : 글쎄요, 계속 잘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이 정찰 총국. 지금 제일 강한데가 김정은이가 정찰국을 정찰 총국으로 만들면서 작년부터 자기가 통제하게 됐는데, 이 산하에 백치부실에서는 수천명 내지 삼천명까지 얘기하는데 2002년부터 강성 대국의 가장 큰 목표중에 하나가 사이버테러 강국이 되는 겁니다. 키우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IT 강국이기는 한데, 대응 해커라던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팀이 올해 1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미비하다. 이게 허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G20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G20에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사후에 1~2주 동안도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앵커 : 약간 대비태세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송영선 : 네, 대비태세가 예를 들면, 지상, 해상, 공중 침투, 국지 도발. 이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관망에 대한 바이러스 공격이다. 또,
앵커 : 사이버 테러요?
☎송영선 : 예, 예. 사이버 테러. 그 다음에 기관 시설. 원전이나 정유공장, 제철소 같은 바이러스 공격이다?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선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 희망 연대 송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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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