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원내대표는 7일 열린우리당에서는 정계개편론’도 모자라 이제는 ‘개헌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한나라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한다. 또한 현정권 내에서 개헌논의를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헌론은 첫째 개헌을 빌미로 해서 정계개편을 정당화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 둘째 지금처럼 북핵사태를 비롯해 안보불안 고조된 상황에서 국론을 양분시켜 개헌논의 자체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대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개헌은 대통령후보들이 결정되고 난 뒤 그 후보들이 대선공략으로 내세워, 전면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계개편도 어떤 개헌논의도 다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정치노름으로 연말연시를 보내려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딱하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하려면 이 실정에 대한 참여와 반성 그리고 인적쇄신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조언한다.
- 노무현대통령은 북핵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당사자이다. 그런데 대국민사과 한마디 없이 어제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돈들이 이 두 사업을 통해 북한 노동당과 북한 군부에 직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지도 의사표명도 없는 가운데 이 두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북핵사태 국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착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북핵사태는 거듭 말하지만 6자회담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확고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6자회담도 시작되기도 전에 퍼줄 준비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6자회담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핵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두 사업은 6자회담 틀 속에서 핵포기 의사를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힐 때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발표하실 대표 연설이 ‘안보와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개헌론을 꺼낸다고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에 몰두한다고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정계개편과 개헌이라고 하는 정권연장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7페이지에 ‘11월 중에 양당정책협의회를 본격 가동해서 정부와 함께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대환영이다. 저희들은 일찍이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세정책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지금 부동산 천정부지의 폭등도 따지고 보면 지금 부동자금이 갈 곳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물길을 막아놓은 것과 같은 그 돈이 갈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감세정책’을 통해서 진정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협의회가 될 것을 간곡히 바란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총리 권한을 인정해준다’라고 해서 이해찬 前총리때도 대통령 시정연설을 총리께 맡겼고 어제도 청와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 환영식 참석을 해야된다는 이유로 한명숙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였다.
지금 국민은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싶어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국회의원에게 하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국민에게 드리는 시정연설로써 전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직접 국민 앞에 시정연설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의 신분을 갖는 내각제의 수상과는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따라서 국민과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이 대통령제의 단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단 대통령직에 취임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국민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워지고 모든 정보와 판단이 청와대 비서진에 의해서 주장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회를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시정연설도 직접하고 항상 국민과 접하는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경시, 국민무시로 받아들일 것임을 주의를 촉구한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후 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 인권 실태를 단행본으로 발표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만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실상이 밝혀져 있고 인권침해의 종합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뒤늦게나마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차제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마련하고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도 동시에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차제에 한나라당이 제출하여 놓고 아직 심의를 마치지 못한 북한인권법과 탈북자보호법 등 북한인권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깨끗이 마무리 짓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우리 한나라당이 당연히 개헌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열린우리당 교섭단체대표연설문에서 완전 국민 참여경선제를 제안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한다. 열린우리당은 소위 완전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경선 후보자의 옥외 경선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서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선예비선거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지금 국가가 매우 어렵다. 전국을 대선예비선거장으로 끌어들여 국론을 더욱더 분열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당 본연의 임무는 포기한 체 정계개편과 선거법 개정에만 올인하고 있는 사이에 북핵문제와 부동산 폭등의 문제 등으로 우리국민들은 자포자기, 공황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산적한 국내외 난제들을 해결해야하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허비하는 몰염치한 행태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끝내 정권연장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기만용 선거법개정 등을 강행하려 한다면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관련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건교부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오늘 연설문 원고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기본원칙이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국가에서 예산으로 대주겠다 해서 그 원칙이 흔들려 파괴되고, 용적률을 낮추어 쾌적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집이 부족하니 용적률을 높이겠다 해서 또 흔들리고, 다세대다가구도 그동안의 슬림화 현상 때문에 억제해야겠다고 하더니 이번에 집이 모자란다 해서 왕창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동안에 인정 안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인정하겠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김한길원내대표의 대표연설문에도 고스란히 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당이라도 제대로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랬는데 당도 마찬가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기존의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가 한마디도 없다. 그런 채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의 진정성은 누가 믿나? 기존에 해왔던 수요억제, 세금중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으며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기들의 개혁이라고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해서 시세 80%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20%의 차액은 누가 가져가나? 정부가 가져가나, 업자가 가져가나, 입주자가 가져가나, 이 분의 말씀대로 신뢰가 없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노무현 집권 4년 동안의 부동산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신뢰자체가 상실되어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 한 뒤에 다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