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擴戰)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약점을 북은 꿰 뚫고 있다..북한의 도발전략에 강력 대응해야 國家 存立 유지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지난 3월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 연평도 공격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전략이 정체(正體)를 드러냈다. 특히 연평도 공격 수일 전에 헤커 박사 등 미국의 核전문가들을 평양으로 유인,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보이며 우라늄농축 핵개발을 公言하고 과시한 행태가 개운치 않다.
북한은 지금 양동(陽動)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核공격력 확보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한편으로는 NLL을 무너뜨려 서해5도를 (적어도 그중 한 섬을) 점령해 전략적 전과(戰果)를 확보하려 한다. 우라늄농축 核무장 공개선언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또 하나의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헤커 박사는 Foreign Affairs誌 최신號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달 공개한 영변 우라늄농축 시설과는 별개로 “북한의 다른 지역에 HEU 생산이 가능한 유사한 비밀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만약 이스라엘처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나라라면 북한에 대한 핵시설 공격도 시도했을지 모른다.
북한의 핵무장 시위와 연평도 공격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양동작전이다. 북한은 한국의 보복조치가 예상될 경우 ‘핵공격’으로 위협해 이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10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맞서 핵 억지력 강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교전확대든 전면전이든 다 준비돼 있다”는 위협 발언을 내놓았다.
한국은 두 차례의 무력공격을 당하고서도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시 “만약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전투기 폭격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앞서 예시했듯 북한은 “핵억제력 강화”와 “전면전 불사”라는 대남협박으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의 핵사용 운운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대응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1,2차 도발에서 응분의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추가도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한다. 한국 정부가 확전(擴戰)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북한의 전력(戰力) 증강은 오래 전부터 계획적으로 기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잠수함, 반잠수정 등을 비롯해 특수부대가 대폭 증강돼 이 지역에서의 남북 간 새로운 비대칭전력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방비(防備)가 비교적 취약한 대청도 소청도 등에 상륙을 기도하여 주민을 인질로 잡을 경우, 우리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12월 6일 자유연합 주최 주제강연). 정부가 대만(臺灣)의 금문도(金門島, 진먼다오)를 벤치마킹해 서해 5도의 요새화를 추진하는 계획이 보도되고 있으나, 부디 말 잔치로 끝나지 말고 실천에 옮기기를 간곡히 바란다.
천안함 연평도 피폭(被爆)을 통해 軍개혁 없이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점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전폭기를 띄워놓고도 공격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지 못하며, 특히 금주 중 실시될 사격 훈련도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 NLL 지역에서는 재개하지 못하는 軍수뇌부가 유사시 용기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軍 수뇌부 개혁에 나서기를 강력 촉구한다.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에 협조하며 승승장구한 기회주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인사(人士)들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활기찬 인사들을 수뇌부에 기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 내부 분열상은 더 심각하다. 북한으로부터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는데도 우리 軍이 훈련을 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韓美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종북좌파, 두 번 공격 모두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 등 반역세력이 제도권 내에서 둥지를 틀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反국가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를 묵인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안전하길 바라는 것은 실로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돼 이들 세력의 검거에 나서야 한다. 자칫 북한의 대남 도발전략과 맞물려 이들이 본색(本色)을 드러내고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과 함께 외쳐대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는 북한의 두 차례 공격을 통해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 내정(內政)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래가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6.2 지방선거 결과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담하고 비관적(悲觀的)인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감싸는 세력이 ‘평화세력’으로 탈바꿈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전쟁세력’으로 오도돼, 국민들 속에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거짓 선동의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보여준 선거였다.
다행히 국내외적으로 北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가 북한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합의통일 공동체통일 등 사변적인 통일담론(談論)으로 국민들의 현실적 판단을 흐리게 한 경우가 많았으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이후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한 통일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장기(長期)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적 비용 차원에서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비싸고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만하다.
6.25 전쟁 이래 다가 온 한반도 최대의 위기,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북한의 도발전략에 배수진을 치고 강력 대응해야 대한민국의 생존,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내고, 장차 자유민주통일을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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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機의 韓半島,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