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중국이 북한 편들면 좋은 일은 일본만 시켜주는 거예요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일본 총리의 발언을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야당인 사민당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도 현실성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련소식을 국회 외통위 소속이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외통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하 박선영) :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이 방송 3주째 인데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일본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선영 : 그렇습니다.
앵커 : 언제 귀국하셨나요?
☎박선영 :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앵커 : 무슨 일로 가셨었나요?
☎박선영 : 우리 올해가 강제 병합 100년이에요, 강제 병탄 100년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데, 이 부분을 일본의 변호사들하고,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NGO들하고 어떻게 할지 회합을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어제 요코미치 중의원의장을 만나서 아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적어도 간 나오토 총리가 국민 담화로 발표한 조선왕실의궤는 한 달 안에 빨리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인정한 사할린 문제라던지, 유골 반환문제 같은 것도 빨리 실행을 해라. 라고 압박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맹활약을 하셨군요. 그런데 박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사화 된 것이 있는데요, 지난 9월 UN총회 때, 마에하라 세이치 외상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만났는데, 만나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일본의 자위대, 그리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북한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었죠? 이건 무슨 얘깁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박선영 : 그게 10월 2일인데요, 제가 그 때도 일본에 가서 간 나오토 총리, 마에하라 외상, 그리고 센고쿠 관방장관 등 일본의 최고위층을 쫙 만났습니다. 그 때 들은 이야깁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분명하게 들은 이야기가 9월에 있었던 UN총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하고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하고 만나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자위대 하고 함께 북한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의 외교 장관 사이에서는 그 문제에 견해차가 전혀 없다.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아, 그러면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더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뭐 전혀 이견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한 대 ‘빡!’ 맞은 것 같았어요. 그 후에 귀국을 해서 몇 몇 정치인들하고도 이 부분을 얘기 하고,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전혀 기사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두 달 만에 기사화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 네, 이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 외통부 관계자하고 얘기 해보셨나요?
☎박선영 : 우리 외통부하고는 얘기를 하면 뭐든지 아니라 그래요.
앵커 : 아니라 그래요?
☎박선영 : 뭐든지 아니라 그러고, 그런 일이 없다 그러고, 아예 한미 FTA도 절대로 재협상 없다고 하다가 재협상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사과 한 마디 없지 않습니까? 국회 나와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다가 저하고 몇 몇 의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해서 또 야단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드린다.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절대로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니까 참 답답합니다.
앵커 : 네, 요새 야단 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군요. 그런데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정말 돌출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일본에서는 꾸준히 그런 구상들을 해 온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선영 : 네. 간 나오토 총리는요,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돌출발언을 하고 이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서 정치쇼다, 해프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정말, 참 한심하죠. 일단 1997년에 일본하고 미국은 이미 신방위협력지침이라는걸 만들었습니다. 그 때 내용을 보면요,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 계획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때도 강하게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때 이미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 계획을 미국하고 협의를 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돌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정부가 너무 순진한 거라고 그래야 될 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쿄 신문이 12월 1일자에 머리기사로 쓴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걸음 훨씬 더 나갔습니다. 자위대 파병 문제를 두고 일본이 이미 한국 측과 논의를 거쳤다고 보도했어요. 그건 제가 10월 2일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최고위층으로부터 듣고 우리 국내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항공기나 군함을 보내는 걸 사실 문제 삼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건 국가로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의의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다거나 막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자위대 파병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일본인 구출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미 1997년에 미국하고의 신방위협력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건 공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국민 구출 부분만 빼 가지고 문제를 삼다는 다는 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 지나간 다음에 버스한테 서라고 손드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돌아와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길래 천안함은 물론이고 연평도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제가 논평을 하나 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연평도 사고 나고 나서도 북한 편들면서 와가지고도 외교적 결례를 하고 이랬을 때, 중국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만 부추길 뿐이고, 결국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본이 핵무장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평을 제가 낸 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국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계속 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편들면 좋은 일은 일본만 시켜주는 거예요. 아마 일본은 곧 머지않아서 핵무장도 하겠다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중에 러시아 핵 가지고 있죠, 중국 가지고 있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서는 한반도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도, 자기들도 자위권의 하나로 핵을 가지겠다고 얘기할 나랍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자주 국방을 제대로 해야 되고, 외교를 제대로 해야 되고, 북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데서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건 아니신 거고요? 그런데 자위대 파견,
☎박선영 : 자위대 파견하는 것 자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위대를 어떤 식으로든 명목이 무엇이로든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알러지 반응이 돼죠. 지금 우리 식민지를 거쳤고요,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10번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고, 사할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위대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든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지러질 일이죠. 그러나 아주 냉철하게 보면 현재 자위대 법에서도 자국민 구출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헌법 구조라던지 자위대 법을 보면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자국민 구출하는게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헌법교순데,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긴 참 어려운 것이고요,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자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만 수송해 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확대해석이다. 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무슨 목적으로든 진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격을 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정부가 97년에 일본하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 부분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논의한 내용이 마에하라 외상하고 클린턴 국무 장관이 논의한 내용이 자국민 수송이 아니라 훨씬 더 앞서나간 미군하고 자위대가 함께 북한을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엄한데 긁고 있다. 가려운데가 아니라 정말 문제 있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 수송하는 걸 가지고 문제제기 한다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또는 반격하기 어려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자국민만 수송하고 나가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14년 전의 얘기고 지금 얘긴 다르다. 라는 거죠.
앵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한국 측과 논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부의 반응이 뜬금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선영 : 예, 뜬금 없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 정부가 참 정치적 쇼를 하고 있고, 아직도 중요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한심한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 관해서 기왕 전화가 연결됐으니까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유선진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우선 부실 심사를 했다. 이런 이야깁니까, 아니면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 본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가로막은 인사들이 있다면서요?
☎박선영 : 예, 그럼요. 동영상을 보셔서 방송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당직자들하고 일부 의원의 보좌진들이 우리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대표는 물론이고, 저, 우리 지도부들, 그 다음에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몸으로 저지했습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에요. 우리 자유선진당은요, 3년 연속 예산 표결권을 위해서 본회의장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게 어딨습니까. 국회의원의 표결권은요, 국회의원 박선영 개인의 표결권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헌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부여하고 위임한 표결권이고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우리는 들어가야 되지만 단순히 우리는 찬성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러 들어가도 문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를 하고 반대 토론을 하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져야하고, 저희는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겁니다.
앵커 :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박선영 : 추경편성이 단순히 빠진 것만 가지고 한다, 집어 넣는다. 이런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서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정말 제대로 한다. 라고 한다면 돼야죠. 그러나 지금 윤증현 장관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내용이 불확실합니다만, 무슨 빠진 템플스테이 예산이라던지, 농어촌에 대한 서민 복지예산이라던지 이런걸 증가하기 위해서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물론 템플스테이 예산 빠지고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을 가지고 차별의식을 가져 왔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제대로 예산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해야지 빠진 것만 집어 넣는다. 이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는 제대로 된 추경 예산이 아닌 한 우리도 찬성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영 : 고맙습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선진당 대변인이시죠. 박선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