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감사한 결과, 심각한 비리가 반복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사진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진보신당은 17일 논평에서 그동안 사립학교가 재단 일가의 사적 소유물처럼 운영되고 내부 비리에 속수무책이었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이뤄지는 계기가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환영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시작으로, 학교 재산 유용, 금품 수수, 교직원 채용 비리 등이 드러난 진명학원, 상록학원 등에서 총 13명 이사의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시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각종 진정과 민원 속에서도 마치 성역처럼 은폐됐던 사학 권력이 공교육다워지기 시작한 순간이다.
덧붙여 이를 기회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교장을 하고 있던 소위 불법교장에 대한 재임용 금지, 임금 환수 등 곳곳에 산재한 사학비리에 전국의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한국사회의 사학은 지난 상지대 재단 복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학분쟁조정위 등 수많은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결정이 전국의 비리사학들의 반성과 자성을 이끌어내고 왜곡된 공교육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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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재단 이사진 연대책임 교육청 사학개혁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