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유명덕
친북세력들을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하므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안보위기관리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국방정신문화칼럼니스트 유명덕(md8608@hanmail.net) 위기(Crisis)는 '어떤 상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급격한 정세의 변화 또는 결정적이거나 중대한 단계를 이루는 분수령'이라고 정의된다. 위기는 개인이나 국가 할 것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거나 내면적인 슬픔이 충격적으로 클 때 유발 된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개인이나 국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역량을 구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인들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했던 33명의 칠레 광부 구출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지구촌 사람들은 칠레정부가 주도하는 구조과정에 일제히 시선을 모았다. 그리고 69일 동안 죽음을 이겨 온 광부들이 가족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광부들은 622m 깊고 어두운 갱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한걸음씩 다가오는 공포에 전율하면서도 리더를 믿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양보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모두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냈다. 광부들이 한명씩 지상에 모습을 보일 때 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존경과 감동의 박수를 보냈고, 그들은 이미 세계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또 다른 영웅들이 광부들을 포옹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구조요원, 그리고 광부의 가족과 칠레 국민들이었다. 세바스티안 칠레 대통령은 지하에 갇힌 광부들이 반드시 살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이러한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생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무려 2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구조경비를 과감하게 투입하였고 현장을 찾아 가족과 구조요원들을 격려하는 감동적인 휴먼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가장 충격을 받고 지칠 대로 지친 유가족들 역시 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의 구조노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슬픔을 애써 감추며 생환을 기원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여기에다가 칠레 국민들도 정부와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인 구조를 기원하였다. 칠레는 모든 국민의 마음과 뜻을 결집하여 마침내 위기를 영광과 환희로 바꾸는 기적을 일구어 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시 조국 칠레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승화되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면했던 위기를 이야기해 보자.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대한민국해군의 천안함이 침몰된 것이다. 그것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 그리고 우리 영해에 침투한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서이다. 이로 인해 46명의 장병들이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을 거행하던 날 대한민국이 울고, 국민이 울고 국군이 울었다.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위기였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울분이 하늘을 찔렀지만 좀 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그것도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만 했다.
그리고 결국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물론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이 많았다. 그러나 국군과 조사관들,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정작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도 아닌 친북성향의 지도계층과 일부 국민이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상이나 활동의 기반이 애초부터 북한체제와 이념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사상과 신념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친북세력이나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터넷과 핸드폰, 언론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심지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를 향해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정부의 조사는 조작되었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즉 이 땅을 위협하는 불의의 세력을 옹호하는 대신 피해자인 자신의 조국을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기막힌 형국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북한에 유리하고 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예단하여 갖가지 말을 쏟아내어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여론을 분열시켰다. 또한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묻기 보다는 정부의 안일한 안보태세와 조사의 신뢰성을 트집 잡아 대한민국의 체면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에는 다른 정당에 표를 주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굴욕적이고 피해망상적인 구호를 전국에 내걸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스스로 반전과 평화세력으로 자처하면서도 북한을 애써 옹호하는 친북성향의 사람들 역시 학생,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사건의 진의를 왜곡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패배주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었으며, 나아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천안함 사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까지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의 최대 위기를 맞은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부 국민이 보여준 인식과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 신뢰현상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먼저 북한은 아직까지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한 내에서 유포되고 되고 있는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남한의 자작극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만약 남한이 그 책임을 자신들에 돌리려 한다면 무자비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유엔의 제재도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교묘한 술수로 인해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태가 6자회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여 우리 정부의 ‘선 천안함 사과 후 남북 관계개선’이라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사태에서 비롯된 남북한 간의 긴장상태를 세습체제 구축과 주민통제용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자신감은 누가 배양해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을 겁냈던 친북세력의 온갖 방해에 의해 국가안보의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국가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안보위기관리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으로는 장차 천안함 사태보다 더 충격적이고 위험한 안보위기가 초래되었을 경우에 사분오열되어 자중지난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사회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고 작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국민 각자가 막상 위기에 직면할 때면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은 누리는 행복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지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국가안보에 위기를 가져다주는 원인에 대해 사적인 신념이나 이념, 그리고 유언비어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국가리더십이 훼손되고 적 앞에서 분열되어 안보위기를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갔던 최근의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위기관리정책을 신뢰하고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인의 위기는 개인이 해결할 문이지만 국가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극복해야만 한다. 이때 국가가 최상의 해결방안을 수립했다면 모든 국민은 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책임이다.
셋째, 책임과 희생정신이다.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희생이 수반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국민 개개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평시에 국가에 대한 책임수행과 희생정신 발휘가 생활화되어야 하며 이럴 때 비로소 더 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위기가 준 교훈을 잊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지만 위기도 반복하여 발생한다. 평화가 지속되면 전쟁을 잊어버리기 쉽고, 이는 다시 대비를 허술하게 하여 전쟁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2010년 3월 서해의 푸른 바다에서 겪었던 쓰라린 안보위기를 점점 잊어가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아픈 상처를 일부러 지워버리거나 떠올리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왔던 천안함과 장병들의 숭고한 죽음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쓰라린 교훈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국민이야말로 장차 대한민국이 또다시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정신적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안보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저물고 있다. 다가오는 2011년에는 우리의 안보의식이 더욱 올바르고 확고하며, 행동 또한 정의롭게 되어 국가안보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본다.(konas)
| 
2010년의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위기관리 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