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0일 오전 11시 30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장원섭 사무총장, 김성진 최고위원, 정성희 최고위원, 이영순 최고위원, 이혜선 최고위원, 최은민 최고위원, 윤금순 최고위원, 최장준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참석한 가운데 서해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한반도는 전쟁 전야로 내몰려 있다고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정부는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모는 연평도 사격 훈련을 즉각 취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연평도 사격 훈련은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20여명의 미군을 참가시키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이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에 따르면 공군의 작전권한은 평시든 전시든 미국에 있다. 연평도 사격 훈련에 공군을 대기시킨 것은 사실상 미국이 이번 연평도 사격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한반도 전면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양측에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연평도 사격 훈련 중단 촉구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사격훈련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미국은 정녕 한반도에서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 대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회 날치기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발 전쟁공포로 온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더니, 국민의 거센 비난으로 국정 전반이 위기에 몰리자 결국 또다시 이명박 정부의 안보장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 미국이 적극 동참하고 나선것 아닌가?
현재 남북 대결 국면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연평도 사격 훈련이 이처럼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다.
사실상 미군이 관장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끌어들여 마치 공정한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애초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정협정에는 서해 5도의 해상 분계선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남북이 주장하는 분계선이 다르다. 한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체결이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는 것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은 배타적경계수역을 기본으로 해상경계선으로 그어 놓은 것이다.
확연한 차이가 나는 해상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은 군사적 대치를 하며 전쟁위험 상황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 가하고 있다.
미국은 서해상에서 핵 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동북아시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더니 이제는 서해 연평도 사격 훈련에 사실상 직접 참여하며 일촉즉발의 위험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를 부추겨 한반도 전쟁위기로 내모는 군사적 조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서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만 해야 한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할 일은 위험한 군사적 대치에 대해 자제해야 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노력만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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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부추기는 미국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