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면서 이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했죠.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은 정운찬 전 총리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이하 정운찬) : 안녕하세요.
앵커 : 총리 그만 두시고 몇 달 되셨나요?
☎정운찬 : 4달 좀 지났습니다.
앵커 :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정운찬 : 그동안 하지 못한 독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앵커 : 그러셨군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을텐데요, 대게 정운찬 정 총리님을 만나신 분들은 내년, 내 후년에 대선 출마 안 하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정운찬 : 그런 질문은 받았습니다만,
앵커 :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정운찬 :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 그러셨어요? 출마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정운찬 : 글쎄요.
앵커 :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 맡으신지가 1주일 되셨으니까, 우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운찬 :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위원횝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주, 납품, 정산 과정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나, 합법적으로 되고 있나를 보고 또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정하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다시 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이 기구가 그냥 순수 민간 기구는 아니죠?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회입니까?
☎정운찬 : 아니요, 민간기굽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역시 민간 기구여야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서 민간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 아, 그렇습니까? 위촉장을 누가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운찬 : 아닙니다.
앵커 :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이것을 가장 주된 업무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간 기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무슨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더 일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운찬 : 아무래도 민간기구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대기업 분들한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의 이율을 추구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율을 많이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이 잘 되지 않고는 대기업이 잘 될 수가 없다고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들도 이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기업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명령으로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힘에 의해 설득해서는 저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 기구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부 기구로 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총수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문화가 바뀌어 져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 기구라던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민간 기구가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운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정운찬 : 대기업 CEO 중심으로 9분, 중소기업도 9분, 그리고 홍익단체라고 해서 교수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 25~6분 정도로 모셨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 분들께서 자주 모이셔서 토의도 하시고 대책도 세우고 하시겠네요.
☎정운찬 :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3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지만, 초창기에는 자주 만날 생각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 발주, 납품, 정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파악하시기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정운찬 : 예, 안 되고 있으니까 동반성장위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1차 협력 업체 간의 관계가 상당히 나아졌다고 하는데 2차 협력, 3차 협력 업체와의 관계는 개선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결국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변화해야 한다. 총수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수 있을까요? 마음 좀 바꾸세요, 마음 좀 바꾸세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정운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행정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민간기구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훨씬 더 소통과 설득을 위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기업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 그럴까요? 사실은 중소기업이 강해야 경제가 튼튼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은 그렇게 튼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정운찬 : 네, 역시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촉진시키고자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중소기업에 어음 때주고,
☎정운찬 : 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전에는 말이죠, 앞에 잠시 말씀 계셨지만 중소기업 업종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폐지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운찬 : 네, 과거에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 그래서 그 업종에는 대기업에 못 들어가게 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거기 증식하지 않도록 권유할 생각입니다.
앵커 : 네, 글쎄요, 권유하는 것 하고 명령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권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이거 어렵습니다.
☎정운찬 :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권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동반성장 지수라는 것을 발표해서 어느 대기업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겁니다.
앵커 : 무슨 지수요?
☎정운찬 : 동반 성장 지수.
앵커 : 이름을 개발 하실 거군요.
☎정운찬 : 네, 윈윈 인덱스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얼마나 중소기업하고 잘 협조하고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쪽 얘기를 하면 대기업에 요새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수조 원씩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리고 또 국내 투자보다는 외국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고요, 저번에 대통령께 대한 업무보고인가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운찬 : 저는 대기업들이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 안 하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대기업보고 투자를 하라 말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수지 맞을 것이 있으면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 그래서 수지가 맞으면 투지 할 거다?
☎정운찬 : 다시 말해서 투자 대상이, 현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또 외국과의 경쟁력도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외국 기술을 가져다 돈만 집어넣으면 수지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투자 대상이 충분치 않다거나, 또 투자 대상이 있다 할 지라도 그 투자 대상을 잘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투자 못한다고 대기업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D를 좀 개선시키고 교육을 발전시켜서 투자 대상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또 투자 대상 인력수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롯데마트 통큰치킨 잘 아시죠? 그 점에 대한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정운찬 : 굉장히 어려운 문젭니다. 대기업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 진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측면으로 볼 때는 치킨 값이라던가 피자값이 좀 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냉철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만약에 롯데 쇼핑이라던지 이마트를 경영한다면 그런데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치킨이나 피자의 값이 너무 높지 않은 것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서 과다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정운찬 : 좀 더 냉철한 사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이 치킨 값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야당 대표가 치킨집 자녀들부터 생각하라고 맹공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치킨집 가족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경제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정치 싸움에 재료가 될 뿐이죠. 서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정당의 대표가 5만개 치킨집의 자녀들 생각만 하고, 치킨을 사먹어야 하는 수백만의 청년실업자, 88만원 세대.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를 생각은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서 강연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대전의 대덕 특구나 세종시로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기왕에 전화 연결 됐으니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묻고 싶은데요?
☎정운찬 : 예, 저는 전문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만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 때 우리 연구팀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으로 볼 때, 세종시 혹은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앵커 :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지자체들만의 경쟁이 요새 심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기에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리 시절에 세종시 문제, 입학사정관제. 이런데 여러 가지 역점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정운찬 : 네, 네.
앵커 : 그 일을 맡으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앞으로 일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주고 싶다던가. 그런 말씀 생각나시는 것 없으신가요?
☎정운찬 : 예, 저는 입학사정관제는 아주 우수한 한 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던지, 또는 환경이 좋지 않지만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광범위하게 확장시킨다. 정부의 지원을 해 가면서 까지 확장시킨다는데 제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대학은 투자를 토양으로, 자유를 공기로 발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도 더 많이 주고,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반의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교수와 학생하고 직원이 삼박자가 되어서 발전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나 학생들을 뽑는데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직원은 교육부에서 파견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숫자도 적고, 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 법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기대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운찬 :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반 성장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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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회 위원>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