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외교부 담당자 問責해야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정부가 20-21일 실시 예정인 연평도 사격훈련을 美中日러 한반도 주변 4강(强)에 사전 통보한 것은 외교적 패착(敗着)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천안함 이후 일관되게 북한을 감싸고 있는 나라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역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번 북한의 도발을 비난한 적이 있으나, 이를 한국 지지 입장으로 보기엔 시기상조였다. 결국 연평도 사격훈련 공식 통보는 중러 양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내 훈련에 대한 내정간섭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긴장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으니,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특히 러시아가 마련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무장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단순히 남북한에 “냉정과 자제”만을 요구해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나마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사격훈련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미국이 이번 사격훈련이 “한국의 영내에서” 이뤄지는 “통상훈련”임을 강조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두 차례 무력도발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일한 대응조치가 오랜 고민 끝에 실시한 核항모 조지워싱턴 호가 참가한 韓美연합훈련이다.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은 통상 실시하던 것이고 북한의 무력공격 이후엔 더욱 강화해 실시하는 것이 공격을 받은 나라로서 응당 취해야 할 조치다. 혹시 “전면전 불사” 등 얼토당토 않은 북한의 협박에 기(氣)가 위축돼 외국의 간섭을 빌미로 훈련을 연기하려는 ‘겁약함’ 때문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북한을 지지하여 안보문제에서 우리와 사실상 적대적(敵對的) 입장에 있는 중국조차도 속으로는 한국을 업신여긴다. 자기 나라 안보(安保)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형편없는’ 정부라는 인식이 밑에 깔려있다. 그러기에 ‘천안함’ 이후 한국을 능멸하고 차라리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전략적 계산과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러시아의 이번 ‘배신(?)’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해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평도 훈련을 주변 4대국에 사전(事前) 공식통보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사후(事後)에 통지하면 그만이다. 우리 영해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오던 사격훈련에 대하여 주변국에 알려서 개입을 자초한 자충수(自充手)를 둔 외교부 관련자는 누구인가?
러시아의 UN안보리 개최 요구는 한반도 문제 특히 서해 5도와 NLL 지역 문제에 대한 매우 불길한 접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UN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NLL수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제분쟁 지역화하는 결과가 된다. UN에서 논의하려 해도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강력 저지해야 할 판인데 화(禍)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외교부는 이런 터무니없는 실책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美日과 연합하여 UN안보리 개입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軍 당국은 기상악화 여부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21일 내에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번에 훈련을 연기하면 스스로 ‘겁약(怯弱)함’을 드러냄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 너무 뻔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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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러의 介入 부른 外交的 패착(敗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