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응징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미국은 9·11테러를 당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아프간을 공격했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연평도가 피격(2010.11.23)된 지 한 달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과 군인이 죽고 다치고 연평도가 초토화되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대북응징에는 관심이 없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은 전쟁법에도 금지하는 전쟁범죄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엔안보리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이 폭침당한(2010.3.26)후 지난 5월 24일에 정부가 국민에게 한 대북 응징약속은 간 곳이 없다. 이러다가 12월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2011년을 맞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지금 국민은 자포자기의 허탈감에 빠져있다. 정부와 군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에 서해5도 해안포 사격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은 12월18~21일로 훈련구역은 가로 40㎞, 세로 20㎞의 연평도 서남방 방향의 우리 해역이며, 사격에는 K-9 자주포와 105mm 견인포,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 20여명이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 등 9명도 훈련을 참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무력응징을 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은 지난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공화국(북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이 이날 오후 12시20분 남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이 통지문은 또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가 지난 11월23일(연평도 포격 당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지금 방사포를 전진배치하고 해안포문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낮 북측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았으나 우리 군은 북측의 협박과 억지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답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훈련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항행경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계획에 따라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군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사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해괴(駭怪)한 일인가? 우리의 정당한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자위적 타격이라니?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또 응징이라니?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대북응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북한)으로부터 역습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두 차례 무력도발은 정전협정 위반, 국제법 위반,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전쟁도발 행위이자 전쟁범죄다.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게 금년 연말까지 시한을 주고 무력도발에 대한 사죄, 책임자 인도, 손해 배상, 재발방지 약속, 해안포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력보복을 포함하여 추가조치(개성공단 철수 등)가 있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일을 넘기면 우리 정부는 대북 군사보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확인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응징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미국은 9·11테러를 당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아프간을 공격했다.
그리고 대북 군사행동 이전에 개성공단 철수를 먼저 완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북 군사응징이 가능하겠는가? 정부의 신속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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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군사보복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