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넘어서서 주거복지, 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제라도 민주당이 관심을 가져줘서 반갑다.
진보신당은 18일 논평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번 복지정책드라이브가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다 할 것처럼 말하다가, 이른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실현 시기를 늦춘다든지, 방향을 바꿔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사회복지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회복지세는 한마디로 재벌과 부자가 세금 더 내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그에 버금가는 부자증세방안을 내놔야 한다.
한나라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세금 폭탄 운운하는 데, 부디 좀 정직해지길 바란다.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한나라당도 알고 국민도 안다.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서민 걱정했다고 이제 와서 편드는 척 하나. 한나라당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그냥 세금 폭탄이 아니라 ‘부자 세금 폭탄’이다.
진보신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 폭탄 안겨드릴 생각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한다. 이렇게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는 게 진보신당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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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없는 보편복지 부자증세 논의 제대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