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종교적 반대에 휩쓸려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쿠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조배숙)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 조배숙 : 네,
앵커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수쿠크법,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조배숙 : 아네, 우리나라 특례법상에서 외국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채권의 경우는 이슬람 율법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려고 배당금이나 임대료 등 수입을 이자로 간주해서 소득세 법인세, 그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를 다 면제해주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앵커 : 조 최고위원님께서는 수쿠크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 조배숙 : 네,
앵커 : 왜 반대하시나요?
☎ 조배숙 :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채권과 형편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 지차체 그 중에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쳐도 그것 이외에 모든 국세 지방세, 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면제 해준다는 것은 법체계를 흔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떤 형평이 어긋난다는 것인가요?
☎ 조배숙 : 다른 외화채권과요.
앵커 :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조배숙 :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법체계상에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불문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수쿠크법은 이슬람 률법에 따라서 정통적인 채권 발행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는 본질이 아닙니다.
앵커 : 특히 기도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간 갈등처럼 비춰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 조배숙 : 네,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을 순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출발해서 검토했을 때는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는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도 하고 경제논리로 봤을 때, 수쿠크법은 중동 오일달러 유입 효과가 있고, 최근 오일머니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기에, 해외 자금 조달 루트를 다양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 그런데 이제 거기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독교에 이슬람 선교와 이슬람권에 우리나라 포교활동,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기독교단체 종교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려하는 바는 이슬람 채권수익이 단순히 어떤 포교활동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테러활동 자금으로 유입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종교적인 갈등, 불안감을 조성해서 역으로 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금을 받았다가 다른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하게 하는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슬람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이렇게 테러와 연관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나라에 악영향을 끼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포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넘어서면서 특히 테러와 연관된 때는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 안할 수가 없죠.
앵커 : 수쿠크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요. 금융 수입의 일부가 테러단체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 조배숙 :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슬람 율법은 총 수입에 2.5%를 의무적으로 기부하는 자카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테러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영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었고 이것을 근거지로 해서 과격세력들이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런던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로 52명이 사망했고 또 2008년도에 히드러 공항에 테러시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폐쇄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우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한 후에 무슬림에 의해서 각종 사회활동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지만 파리에서 무슬림 청년 시위로 건물도 불타고 자동차도 만 여대 파손되고 그런 사회적인 불안, 갈등이 자꾸 야기된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그래서 조용한 게 좋다. 이 말씀이시군요?
☎ 조배숙 : 조용한 게 좋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정과 더 많은 경제 부응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 같습니까?
☎ 조배숙 :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앵커 : 오늘 아침에는 이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배숙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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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