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유일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이하 유일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앞에 반대하시는 조배숙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화 채권과 형평성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 유일호 :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형평성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이자라는 형태로 지급 안 되는 것인데 다른 외화표시 채권은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가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 그러면 이것을 안 해주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자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이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면세를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자라는 이름이 붙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그 형평성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실질적으로 이자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면세해 주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죠?
☎ 유일호 : 네,
앵커 : 그러나 형평성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 유일호 : 그것이야 뭐 사실 우리가 공천회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면은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자를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라는 형태로 하지 않고 자산을 매각하고 그것을 대여해주는 형태로 되서 자산에 대한 투자금 비슷하게 받고 그 투자수익, 즉 이자는 임대료나 이런 형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임대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면세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중동오일이 들어 올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슬람 채권을 인정한 후에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 유일호 :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자카트라고 2.5% 기부하는 게 무슬림 국가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지만 수익에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게 자발적입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강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임대료 형태로 된 것을 면세 해줘서 그만큼 수익이 더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 그 중에 또 일부는 자카트 형태로 해서 일종에 세금처럼 들어 갈 것이고 그 자금이 이른바 문제가 있는 테러리스트나 이런 세력들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중동 무슬림 국가들 간에 교역 모든 것을 금지 해야죠. 예를 들면 원유 대금이라든가 무역을 해서 그쪽에 돈을 번 것에도 다 똑같은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금이 들어가고 여기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이슬람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왔다가, 종교적 이해관계가 달라져,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국가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거란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일호 : 글쎄요. 이 다른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은 단기 투기자본, 이슬람 자본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그런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 해외 자본에 대한 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해택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우르르 나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임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겠습니까?
☎ 유일호 : 글쎄요. 그것은 봐야겠습니다. 아까 조배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많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우선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조배숙 의원께서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유일호 : 그것 참 다행입니다.
앵커 : 물론 기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잘 타협한다면 좋은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 유일호 : 네, 그래서 교회에서 오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득을 잘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유일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에 유일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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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일호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