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WSJ 美정부에 對北 식량지원 거부 촉구
북한이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 시작 하루를 앞두고 대남 무력도발 위협을 되풀이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월 27일 키리졸브 도발땐 핵·미사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불바다전(戰)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심리전 발원지인 임진각 등에 조준사격을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키리졸브 훈련이 1년만에 다시 시작됐다. 키리졸브 훈련은 과거의 ‘팀스피리트’ 훈련으로서 키리졸브와 동시에 시작되는 독수리훈련(Foal Eagle)에는 한국군 20여 만명과 미군 1만500명이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벌이며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 훈련은 북한정권과 남한 내 종북좌파가 주장하듯 “북침 전쟁책동”이 결코 아니며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북한의 불안한 정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천안함 폭침(暴沈) 1주기(3.26)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 군함에 대한 북한군의 전면공격이었던 천안함 폭침도 작년 키리졸브 훈련기간 중 일어났었다. 서해 5도는 구조적으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노출돼 있어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지 사령관을 역임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해군ㆍ해병대에만 맡기지 말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비를 보유한 육군과 공군 전력(戰力)을 과감하게 지원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韓美연합사의 대응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해 데프콘 III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데프콘 III는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의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이 2007년 2월 결정된 이후 전환작업이 사실상 실행되어왔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체제로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단력 있는 정부라면 먼저 전작권 전환작업을 올스톱ㆍ원위치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했다. 단지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로 연기시키고, 물밑에선 전환작업을 계속 시행하는 어정쩡한 자세로선 북한의 기습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책동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美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紙는 사설을 통해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공격 같은 북한의 도발행동이 “보상(reward)”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美 오바마 정부에 대해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작년 북한의 식량생산이 평년작(平年作)을 웃도는 풍작(豊作)으로 평가되고 있고, 약 100만톤의 군량미가 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안면을 몰수하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구걸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등에 유별나게 식량난을 호소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의 분배(分配)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북한주민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감안해 지원해야 마땅하나, 분배 투명성이 결여된 현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대북 식량지원은 주민들을 돕지 못하고 대신 김정일 철권통치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된다…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의 주장이다. 對北 식량지원과 관련, 한국 내 자유민주-보수세력이 주장해 온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 및 UN 일부기구와 미국 내 좌파세력이 북한의 식량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즈紙는 2월 27일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체제위기 조짐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바깥에서 희망하는 바와 같이 경제난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재스민 혁명(革命)’이 중국과 북한에도 일어나가를 희망하고 있건만, 북한의 현실(reality)은 당장은 체제붕괴보다는 對南 무력도발을 먼저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軍은 증강된 재래식 전력에 핵 미사일 공격력까지 확보한 가운데 南 내부 종북좌파의 지원을 받고 있어, 3차 도발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北협박에 굴복해 軍당국이 최근 실시해 온 대북 심리전(전단 살포 등)을 중단한다면, 북한정권은 우리를 더욱 얕잡아보고 대남도발을 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北 도발협박에 軍대비태세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