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 국회서 (김세연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에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투명하지 못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당국자들의 믿을 수 없는 말들로 결국 예금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문제,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위기 청소년 대책 등에 대해 1일질문했다고 밝혔다.
- 동남권 신공항=총리께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고계십니까?
바로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주변에서 발생하여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상을 입었던 중국 민항기 사고 장면입니다. 당시 좋지 않은 기상상태 속에서 비행기가 신어산을 우회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산과 같은 공항주변 장애물이 항공기 운항 안전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남권에는 김해, 대구, 사천 등 7개의 공항이 있으나 제대로 된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김해공항이 나름대로 동남권의 관문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항주변 6백여 세대 거주로 인한 소음문제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공항주변 지형 장애물로 인해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그나마도 2024년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는 90년대부터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계속해서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부산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FTA, 항공자유화 등으로 아시아권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항공수요는 전 세계 항공수요 증가량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북경, 상해, 광주 등에 세계적인 허브공항 구축계획을 세우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 비상시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10여 년 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의 항공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제2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는 동의하십니까?
- 현재 정부가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죠.
- 현재 이와 관련하여 입지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습니까?
- 앞서 언급했듯이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24시간 운영가능성과 안전성문제에서 최소한 김해공항보다는 입지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입지선정 평가기준이 인천국제공항 선정 당시의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까?
- 제가 인천공항을 예로 드는 이유는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영종도가 선택되었 때 서울에서의 접근성과 해안매립으로 인한 침하 가능성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영종도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종도가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해안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서 벗어나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특히 해안지역이므로 장애물이 많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실시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공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공항 입지선정 역시 인천공항 선정기준을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공항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공항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에 와서 특정 입지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의혹을 감수하면서 기준을 변경하시겠습니까?
- 아시다시피 신공항 입지선정을 두고 지역간의 갈등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기준 등 모든 절차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결과를 정부가 제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남 광역경제권 공동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성공적으로 착수 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총리께서는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금융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부산지역에만도 인구 10분의 1에 달하는 3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 업체를 신속하게 퇴출시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는 구조조정보다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인수 합병을 유도했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은 저축은행이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PF 대출 확대 등 공격적인 영업에 몰두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 BIS 비율은 5.13%로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인 5% 미만’을 상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해놓은 지도기준을 상회하는 이런 저축은행이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들이 엉터리 제도하에 허위 공시로 예금자들을 속였고, 금융당국이 오히려 이를 조장한 셈인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당국은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일구이언, 책임전가, 탁상행정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켰습니다.
금융위원장은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키면서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2월 17일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고, 조치 당일에는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약속했지만 불과 이틀 뒤 계열 은행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를 믿은 서민들만 낭패를 본 것입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정부의 입장이 수차례 뒤바뀐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금융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하여 “예금자가 지나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스스로 손실을 입는다”거나 “과도한 예금인출이 이어지면 당국도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금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예금자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탁상행정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은 뻔한 일이었지만 금융위원장은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예금자들을 안심시켰더라면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추가 영업정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월 17일과 18일, 현장에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금융위원장은 2월 22일 부산의 한 저축은행에 대리인을 보내 2천만원을 맡겼습니다.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보호되지 않는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처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하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장의 미숙한 대처로 금융당국의 신뢰 실추를 넘어 정부 전체의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뱅크런 잠재 피해자들에게는 금융위원장과 총리의 말 한 마디보다 은행 대기자 번호표 한 장이 더 믿음직스러울 것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얘기만 믿고 기다린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다면 총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장의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다음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빈곤층이라 불리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반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의 복지사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현재 교과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회균형선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 현재 2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은 10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이 제도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할 것 같지만 현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이 사업이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을 사용,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금융재산은 전형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반영 문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많은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세연의원실에서 전 중앙부처를 상대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 56개 사업 중 20개 사업, 예산으로는 전체 3조 5,396억 중 34%에 해당하는 무려 1조 2,121억원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아동과 장애인 지원 총 예산이 약 1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조 2,121억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조사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00분 120’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다. 당시만 해도 단순한 통계조사의 근거 규정이었으나 그 후 많은 사업들이 이를 정책 지원 기준으로 삼다보니 2006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차상위계층이 정의됐다. 하지만 지원대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수단으로 사용했던 모호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다.
- 복지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며 생색은 내고 그 기준은 모호하게 함으로써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극히 편의주의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미 여러 사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을 먼저 정비하되, 장기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폐기하고 소득과 재산 수준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복지지원 기준을 제시하여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주거복지, 고용복지 등 특화될 필요가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후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위기 청소년 대응=정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프로젝트> 등 위기 청소년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부의 일련의 노력에 대한 몰이해와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총리께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어떠한 사업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시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와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큰 성과를 내어, 올부터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며 교과부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 전반은 개선됐다)
- 올 들어 아무런 실익과 근거 없이 교육복지사 선발권을 개별 학교장이 행사토록 방침을 변경하고, 일부 교육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전원에게 해고 통보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 후 공개채용방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장 채용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시행령 어느 곳에도 교육복지사 채용주체를 학교장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다)
교육복지실무자협회에서 조사한 교육복지사 직무스트레스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의 72.3%가 학교장과의 마찰 등으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 학교장이 재계약을 빌미로 교육복지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학교장에게 교육복지사 채용의 전권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모 교육청은 일년 전만해도 학교장 채용의 폐해를 고려해 교육청 선발․교육청 계약 방식을 채택한 바 있고, 교과부가 발간한 본 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의 선발은 교육청에서 선발 임용함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강원경북 단 2개 교육청만이 권장사항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1~2년 단위의 단기적인 계약형태로는 교육복지사와 청소년들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1년마다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가 상담의 성패를 좌우하고, 위기상황 해소와 문제해결의 근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 지역주민과 위기 청소년들이 교육복지사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기간을 최소 4년~5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례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매뉴얼 상에도 4년차까지 사업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한 연차별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학교상담인력 충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1만1,080개의 초 중 고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011년 현재 1,200여명뿐이다. 게다가 부족한 상담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전문상담인턴교사’는 올해 225억원의 예산을 들여 1,929명을 채용하지만, 계약기간이 불과 9개월로 매우 짧을 뿐 아니라 학교상담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전체 인턴교사채용 9개 분야 총 1만 명, 총예산 1,170억원 방학때 급여 미지급)됐다.
- 앞으로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장 정규직으로는 어렵더라도 기간이 짧은 인턴교사보다 최소한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라도 채용해 Wee 센터 등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사가 아닌 전문직 인력의 학교 근무를 가로막는 경직된 인사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상담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별도의 학교심리학자 즉 학교카운슬러가 심리상담 및 시스템개선 등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독립성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 이런 상담전문인력이 교사라는 자격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직된 교원인사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주개발=총리께서는 우주개발분야 대규모 예산삭감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올해 한국형우주발사체(KSLV-Ⅱ) 개발예산은 당초 1,004억원에서 689억원이 삭감됐고, 지난해에도 700억원에서 500억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계획대비 약 70%가 깎였다.
교과위 예산소위 심사결과 KSLV-Ⅱ 615억원=지난 10년간 중국이 65개, 일본이 47개의 위성을 자신들의 발사체로 쏘아 올렸지만, 우리나라는 10년 후인 2021년이 되어서야 겨우 자력발사가 가능할 정도로 뒤쳐져있습니다. 올해 들어 베트남조차도 일본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차관까지 들여와 국가우주센터 건설․관측위성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 아십니까?
- 총리, 왜 우주개발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까? GDP와 무역규모가 세계 10위에 육박하고, 철강 자동차는 5위, 반도체와 인터넷이 세계 최강이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선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우주개발사업을 지원할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 우주개발사업은 막대한 개발비와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위험도가 높아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도래할 우주시대를 대비하여 우주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폭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원자력 비발전 분야 지원=최근 원자력 기술은 원전 등 발전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 첨단소재, 에너지 등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는 비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방사선 기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8년 55조원이었고, 연평균 17% 고속성장으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중입자가속기 및 동위원소 생산용 연구형 원자로의 건립 등 성과를 내고는 있으나 이런 세계적인 시설을 운용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할 전문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양성 기관조차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총리는 비발전 분야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첨단방사선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인재양성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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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의원 대정부질문>국회 교육사회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