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3월로 접어들어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바다 위협으로, 국지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핵보유론과 대북심리전을 두고 여야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남북간 대화론을 폈던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주선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주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하느냐,.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 박주선 : 지금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보유는 국제법 위반이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그래서 매우 무책임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지금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선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해 오고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완전히 포기하고 파괴하는 것이 되서 이렇게 되면 한국사회만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전투력 배치를 가지고 이야기 할 일이 아니라 바로 6자 회담을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 핵 능력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보유를 막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핵 보유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도 그 때 다시 철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을 지키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 박주선 :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핵우산 속에서 핵 보호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한반도에서 비핵화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MPT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나라가 72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핵무기를 보유 할 수도 없고 양도, 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국이 합의를 해서 9.19성명을 발표했는데요. 2005년 9월 19일 날, 이때에도 한반도는 핵이 없고 앞으로도 핵은 가져오지 않겠다. 그리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한국에서도 비핵화를 검증하자. 제안까지 했고 합의된 사안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스스로 선언을 뒤엎고 국제사회 조약을 파괴하면서 6자 회담을 내 팽개치는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앵커 :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 박주선 : 그래서 우선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서 핵우산 보호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래서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6자회담이 한반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자회담 틀을 벗어나게 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핵 시스템을 갖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도발과 전쟁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핵이 북한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사장포나 로켓발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해서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신다면, 북한의 핵개발 어떻게 중지할 수 있습니까?
☎ 박주선 : 글쎄 이제 서로 6자회담국 내에서 한국과 미국이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6자회담 틀을 벗어나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중국이 이 문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요.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중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자, 그리고 경제적 원조를 해 달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북미대화에 이뤄지더라도 한국이 가운데 껴가지고 물론 당사국이죠. 여기에 북미 접근을 막고 있고 그렇다고 6자회담 조기 속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있는데 어차피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6자 회담 실효성에 관해서 몇 번 했지만 그 때 마다 실패하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핵 프로그램은 계속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6자회담이 모든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느냐. 북한 핵 폐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박주선 : 그러면 6자회담 틀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북한에 있는 핵기지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담해도 쉽게 풀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내용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부해 버린 내용도 있거든요. 또 그런데다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회담 한, 두 번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회담이라는 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난 정권에서도 대화는 많이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 박주선 : 대화를 많이 했는데 결국 9.19성명까지 나오고 2.13합의까지 나오고 했습니다만 핵 처리 시설 검증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 내에 어디든 가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싶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되면 군사주권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핵 시설이 있다고 의심되는 곳만 가야지 북한군 전체를 핵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뒤진다고 한다면 북한이 미국 앞에 깨를 벗는 꼴이 되는데 이게 되겠냐 하고 자존심 경쟁이 붙여졌습니다만 이 경우에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다시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확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밖에 못하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는 정말로 어렵게 된다.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재배치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요.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 간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듯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 우선 MPT 당사국이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조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작년 3월 달에도 러시아하고 핵무기 파기 협상을 해서 2200개 핵무기를 1500개로 줄이고 비사일 개수도 1600개에서 800개로 줄이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이 없는 핵을 갖다가 한국에 갖다 주면서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자가당착이죠. 미국 정부에서 어느 관료가 사적인 견해로 한국에 요청하게 되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바로 미국 정부에서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럴 수가 없다. 이야기도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답변을 했고요.
앵커 : 핵보유론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보유론을 주장하면 일본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을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 박주선 : 그렇게 되면 또 타이완도 핵 보유 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동남아 전체가 핵 보유국으로 변질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외교관계에 큰 마찰이 이뤄질 것이고 특히 한국이 강행한다면 국제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세계 교역량 1위입니다. 중국이 무역 제재를 한국에 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 무모한 주장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실제로 군 당국이 생필품 살포 등 전단을 뿌리면 북한이 조준격파 할 것으로 보시나요?
☎ 박주선 : 우선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달라진다면 모르지만 반발과 자극을 줘서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반발 자극을 주고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북한체계가 무너졌을 때 흡수통일 하는 것이 통일 방안이 아닙니다. 흡수 통일 된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동포들이 휴전선을 밀고 넘어 왔을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럴 경우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은 동맹국인데 아마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중국군이 진주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과 미군이 합동을 해서 북한에 진주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전쟁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반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한국군과 미국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상해 보면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는 중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 13조에 보게 되면 북한에 누구든지 물건을 방출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군 까지 나서서 생필품, 또 미화 1달러짜리를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이것은 징역 3년이나 벌금 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법죄 행위를 하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난 번 민간인들이 전단 살포를 했을 때도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해서 제가 외통위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작은 군사도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저는 연평도, 천안함 사건도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 살포를 중지하라고 했더니 민간이 하는 것은 처벌받기 없다고 해서 못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군이 나서서 하는 것을 방조하는 정부, 통일부 과연 필요한 것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 북한 당국은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어요?
☎ 박주선 : 네. 실효성을 알리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실효성을 알리기보다는 남북한 자극과 교착상태만 가져오고 북한군은 삐라 전단이 살포되면 수집하는데 모든 국력을 동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의 손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오늘 시간이 다되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선 : 네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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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