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앞서 핵보유론과 대북심리전 재개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나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활동 하고 있는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한기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 ( 이하 한기호) : 네, 안녕하세요. 한기호 의원입니다.
앵커 :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요. 대한민국에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핵 보유론을 주장하는 이유 말씀해주시죠.
☎ 한기호 : 모든 것은 항상 상대적이라고 우선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내용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인, 바로 적인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야죠. 1991년도까지는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가지고 있었고 900개 이상이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미 합의에 의해서 핵 확장 억제 정책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면서 철수 했는데 철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같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더 가속화시켜서 핵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따른 종속적인 변수라는 것입니다.
앵커 :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던 때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있은 후였죠? 이후 줄곧 북한에 대해서도 핵 포기를 촉구해 왔는데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한기호 :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죠. 오히려 우리가 핵무기를 철수한 그 틈을 이용해서 핵무기에 대한 실험 제조, 생산, 저장하고 하는 것을 더 가속화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 뜻과 아무 관계없이 적은 핵을 보유하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핵실험을 함경북도 했고 3차 핵실험 준비하는 증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안한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 네, 북한에 대해서 핵 포기를 촉구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고요. 당연히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핵무기로 무장하면 그것은 핵 확산 방지 정신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 했어요?
☎ 한기호 : 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을 안 가졌다고 해서 북한 이같이 핵을 안 갖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했느냐. 전혀 안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어쩔수 없이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봤을 때 대응하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는 안 갖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도 안 가졌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통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상대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럼 비핵화 선언은 폐기하는 겁니까?
☎ 한기호 : 이제는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요.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요.이런 점에 있어서도 미국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한기호 : 미국은 우선 그렇죠.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보낸다. 안 보낸다.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세계적인 비핵화 기본 개념으로 봤을 때 공개하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해서 우리 줬다.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미국 국가 정책 자체가 위반되는 것이죠. 사견으로 누가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 얘기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 한기호 :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본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조하는 행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일본, 중국이 어떻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는 것은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댄다고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비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핑계 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 중국, 타이완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동 아시아에 핵 대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겠습니까?
☎ 한기호 :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대륙간 탄도탄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해서 중국이 핵무기를 한 개 더 갖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또 일본도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 핵무기에 대한 경쟁에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봐선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누군가 이것을 촉발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제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웬만한 국가가 다 핵을 보유하는 상태로 돌입하겠네요?
☎ 한기호 : 국가 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을 봐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험한 국가로 보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을 가졌다고 다 위험한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에 정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을 계속 쓰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 초토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 없이 쏘려면 쏘 십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가 쏘면 나도 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앵커 :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한기호 : 한미 합의에 의해서 우린 핵을 안 갖겠다고 했고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지금까지 약속과 조약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먼저 핵우산을 제공 해 달라, 이것이 1번이고 1번이 안 통했을 때 2번으로 우리는 핵 개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한기호 :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있다고 볼 수 도 없는데 그것은 미국에 국익에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 세계적인 안정 질서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 하는 판단을 다시 정밀하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럴 것이다. 저럴것이다. 보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러놓고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앵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기에 그런 평소 주장과 배치되는 결론이라고 그렇게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 한기호 : 전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밀전략이 있고 공개전략이 있습니다. 오바마 얘기하는 것은 공개전략이죠. 그 이면에는 다른 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수가 낮은 식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앞서 박주선 최고위원도 그렇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북한은 억압받는 기간에 핵능력을 강화했다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남북대화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 한기호 : 우리가 대화를 하든 안하든 북한이 그럼 지난 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핵 개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면 되지요. 우리가 핵개발을 하든 안하든 재들은 핵 계발을 하고 계속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화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하느냐. 안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남전략으로 명확하게 적화전략, 공산화 시키고 주체사상화 시키고 선문사상으로 물들일 대한민국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도 지금까지 불변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서 무장을 해제했다 안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도 적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끼리만 변한 것이죠. 대화라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앵커 : 대화중에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을 하라고 미국, 중국도 하자고 하는데 왜 이명박 정부에서 자꾸 반대하고 안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 한기호 : 6자회담도 똑같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5자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6자회담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오면서 북한이 실제로 6자회담에서 있다면 몰라도 없지 않습니까?
앵커 : 군당국이 11년 만에 북한에 생필품을 살포하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한기호 : 군이 했어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대북심리전을 한다고 자기가 자기 입을 떠드는 작전을, 작전 계획을 적에게 내주고선 우리 이 작전 한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것은 군이 절대로 잘못한 것입니다.
앵커 : 대북심리전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한기호 : 대북심리전은 해야죠. 왜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들은 우리한테 매일 공갈치고 협박하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전을 해서 너희들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앵커 : 그래서 대북심리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기호 : 해야됩니다.
앵커 : 오늘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기호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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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기호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