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말로는 폭등하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하반기 공공요금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게 됐다.
진보신장은 2일 논평에서 10여개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 에서도 전기와 가스 등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면서도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하니, 정부가 진짜로 물가를 잡을 마음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수도요금을 하반기에 9.9%에서 17%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6월로 예정된 버스,지하철 요금인상계획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폭탄으로 서민경제가 초토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 게다가 최근 방통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준조세에 해당하는 KBS 시청료를 1,000원이나 인상 결정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물가 잡겠다면서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얼마나 무감하고 무원칙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
이미 물가는 4.5%인상에 달해 정부의 목표치 3%를 훨씬 웃돌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도 부족한 판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물가폭탄에 맞아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전기, 수도, 교통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 확대 등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원가연동 요금논리만 내세우는 것은 결국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검토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 검토 중인 수도요금, 교통요금 인상 논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공공 필수재까지 번번이 국민부담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자체가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임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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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공공요금인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