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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확대당정협의

기사등록 일시 : 2006-09-28 20:39:46


열린우리당은 28일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경제의 창업과 투자 모멘텀을 되살릴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이번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구축’이라는 목표하에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고임금, 고지가, 인력부족 등 등 고착화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고비용 구조를 상쇄할 수 있도록 법률,세제,금융,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발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반기별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당은 동대책이 구체적이고 망라적인 종합대책으로 평가하고 확실히 추진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요청했다. 또한, 동대책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요구했다. 임대산업단지조성시 기조성되었으나 미활용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여러개의 단지를 모아 가급적 집중화하는 방안이다. -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는 대책 중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시행 - 내국인 1인 고용시 외국인 1인의 추가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50인 한도를 확대(예 : 200인)하는 방안 -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산지이용 규제를 지역별·형태별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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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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