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전력을 5개 자회사로 분할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의 분할로 인한 고액연봉 임원이 3배로 증가하여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분사된 자회사별 원료구입으로 인해 가격협상력이 저하되어 연료 구입비가 증가하는 등 구조개편 후 추가비용 발생으로 1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선행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의 경우도 전기요금의 인상과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발전사가 민영화되고 외국자본이나 재벌들에게 매각되면, 생활보호 대상자 등 우리 사회 극빈층들은 전기라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 개편 중단, 발전 5개사 통폐합, 전기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발전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직권중재 결정은 발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산자부, 발전사측, 중앙노동위원회의 합작품이다
전력대란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던 산자부 장관은 발전파업과 전력대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1일 출국한 상황이다. 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산자부 차관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산자부의 이런 안일한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면, 발전노조는 전력대란을 우려하여 지난 8월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1주일 가까이 연기하며, 회사에 교섭을 통한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3일 22시로 예정됐던 노사간 협상자리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부채질했다.
이처럼 명백히 교섭 결렬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자율교섭 유도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직권중재 결정을 통보하고 말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서, 사측이 항상 직권중재에 의존하던 관행에 중앙노동위가 또다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산자부의 무책임한 행태, 발전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중앙노동위의 예정된 직권중재 결정 등은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조의 요구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나서야 한다
발전노조의 핵심요구는 임금인상이 아니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발전 5사 통합이다. 노조는 임금에 관해서는 뒤로 미룰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밝혀왔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와 국민 기본권의 문제이다. 발전회사 5개를 통합하여 전력산업 본연의 취지인,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적정한 투자와 적정한 고용을 통해 설비의 안정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비용절감이고 국가경쟁력이다. 발전산업을 포함한 전력산업은 수익창출이 아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공기업이기에,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부는 전력대란 운운하며, 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구시대 악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노조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문제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발전산업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촉구하며, 일방적 노조탄압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산자부와 발전회사 양측이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ILO조차 폐지를 권고한 구시대 악법 ‘직권중재’를 빌미로 노조 탄압에 나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어떠한 노조 탄압 시도에도 그에 상응한 저항이 수반될 것임을 경고하며, 정부가 노조 탄압을 구체화할 경우 발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제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발전 5사 분할로 인한 비용 추가 문제와 비효율성에 대해, 재정경제위윈회/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것이며 해외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추궁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요구
-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 발전회사는 노사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교섭에 나서라
- 정부는 사회공공성 강화와 발전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발전 5사를 통합하라
- ILO 권고사항인, 시대적 악법 직권중재 철폐하라
발전노조 파업, 산자부가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