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없는 민주당 복지재원대책으로는 복지국가 이룰 수 없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재영)는 30일 논평에서 3+3 정책 등 복지 확대를 얘기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3+3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어제(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201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33조원을 확보해 17조원은 ‘3+1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6조원으로 취약계층과 일자리·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발표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번 대책은 기조 뿐만 아니라 세부 방안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기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010년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중이 28.1%로 OECD 평균 41.5%에 비해 13% 이상 낮은 상황이다. 작은 수입이 작은 복지지출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적정수입-복지지출 확대”로의 전환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큰 정부 큰 복지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미 무상복지를 선택했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증세없는 복지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돈을 낼 수 없다는 일부 보수층과 부유층의 논리에 오히려 굴복하는 모양새다. 이런 기조로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꿈도 꾸기 어렵다. 현 정부의 지출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작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 정부 수입을 확대해야 더 많은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말만 있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없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민주당은 ‘3+3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3+1 정책’에 대해서만 예산 추계가 되어 있을 뿐 가장 핵심적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일자리, 주거 분야의 예산 추계는 후속 발표로 미뤄 놨다. 별도의 증세 없이 복지 확대 정책을 내놓다 보니, 그 한계에 본인들이 갇혀 있는 상황으로, 정작 자신들의 정책인 ‘3+3 정책’에 대해 자신없는 모양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조세감면 축소의 경우, 2017년까지 대략 8조원을 축소시킨다고 하나, 감면 세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비과세 감면은 누구라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게다가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의 전유물이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도 반대했었다. 본인들도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을 또다시 재원 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셋째, 조삼모사식 재원조달 방안이다. 민주당은 ‘MB 대형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를 한다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삭감 대상 사업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해 서민층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역시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해도 이는 수정·보완할 문제이다. 보금자리 주택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를 삭감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 정부의 복지예산을 축소해, 민주당의 ‘3+3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복지전달체계를 개혁해 2017년 1.2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복지전달체계 정비 과정을 보면, 이를 계기로 오히려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고 제도에 접근조차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민주당 안 역시 근거없는 5% 절감안으로, 무조건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복지 예산이 오히려 경직되게 운용되는 현재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3+3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민 복지 수준을 일부 상향시킬 수 있으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어렵다. 특히, 민주당의 무책임한 재원 대책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조차 오히려 부자들이 나서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복지 확대를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는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논하려면,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도입, 금융소득세 강화 등의 부자 증세를 통해 필요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 확대를 통해 대국민 지지를 획득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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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는 확대한다면서 증세는 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