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지금 교착된 남북관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부터 간파해야. 남북관계 교착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때문이 아니다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류우익 주중 대사가 통일부장관으로 30일 내정되었다. 그러나 류 장관 후보가 3년여 전 종북좌익 정권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말을 토해낸 바 있었다는데서 앞으로 장관으로서의 행보가 주목된다.
류 후보는 대통령실장 내정자 시절이던 2008년 2월16일 종북좌익 정권의 10년이“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한 워크숍에서“흔히 지난 두 번 (김대중·노무현)의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론 대북정책은 그동안 우익과 좌익 정권들이 모두 그랬듯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절대적으로 지배된다. 노무현 정권 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종북정책은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고, 김하중과 현인택 전 장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노선에 따랐다. 현인택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강경”내지“원칙론자”로 통칭되었던 것도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입각한데 연유하였다.
실상 이 대통령은 종북좌익 정권의 퍼주기 비위맞추기 끌려 다니기를 추종할 수 없었고 강경 내지 원칙론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 반 만인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 주부를 사살하였고, 이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을 시리즈(연속)로 자행함으로써 원칙론과 강경 기조를 포기할 수 없도록 몰아갔다. 그런 맥락에서 류우익 씨가 통일부장관을 맡았다고 해서 대북정책의 기본이 바뀐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류 장관이 종북좌익 10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 대통령의 개인적 최 측근 참모라는 데서 그렇다. 서울대학교 지리학 교수 였던 류 장관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명박씨의 정책자문 모임에 참여하면서 서로 오랜 동안 가신(家臣)적 신뢰관계로 발전되었다.
그는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시장이 만든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원장을 맡았고 서울 시장 퇴임 연설,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대통령 취임사 집필 등에 깊이 간여하였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그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류 후보는 이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최 측근이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되었고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취임 3개월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그후 1년 5개월만에 주중대사로 기용되었으며 통일부장관으로 다시 대통령 곁으로 되돌아갔다.
류 후보는 전공과목이나 경력으로 보거나 남북문제 전문가가 아니다. 주중대사로서도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바도 없다. 그의 주중대사 재임 1년 반 동안 한·중 관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불편하기만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을 잘 읽고 신뢰할 수 있는 류 대사를 통일부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류 대사는 평시“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적 신뢰관계에 있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내세워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을 상기케 한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입증되었듯이 서둘면 북한 김정일에 반드시 악용되고 만다. 이 대통령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쫓겨 남북정상회담을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된다. 북한이 박왕자 여인 사살,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깨끗하게 매듭지은 다음 서서히 추진해야 한다.
류 후보는 지금 교착된 남북관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부터 간파해야 한다. 남북관계 교착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때문이 아니다. 그는 31일 남북관계에“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교착은 남한의 대북“유연성”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종북좌익 두 정권을“잃어버린 10년"이라고 경계해서도 아니다. 북한이 그동안 시리즈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계속“핵 참화" 운운하며 협박하고 도발한다는데 기인한다.
조폭 처럼 날뛰는 김정일을 길들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김정일이 우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대북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데 있다. 류 통일부장관의 과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아니고, 종북좌익 정권의 십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과 요구를 먼저 관철시키는데 있음을 거듭 강조해 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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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아니다고 했던 류 統一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