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국회독도지킴이 공동대표 박선영 의원, 독도, 이제는 군사적 대비책 점검도 시급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4일 (사)한국독도연구원(이사장 이부균)과 국회 독도지킴이(공동대표 박선영 의원)가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제하 독도심포지엄에서다.
▲ (사)한국독도연구원과 국회 독도지킴이는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제하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열었다.ⓒkonas.net
이날 심포지엄에서 안보전문가들이 국제제도적 측면, 국제법적 측면, 그리고 동북아 영토분쟁 양상을 분석한 가운데 독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최종철 국방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영토분쟁 양상을 분석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독도 주권 유지를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며 “동해안 특정 부대에 독도 방어 전담 부대를 지정해 두고 군대, 경찰, 민간 삼자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외교부의 외교청서, 국방부의 국방백서에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고정적으로 표명해 실체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팔 한국독도연구원 부원장은 한 일 관계는 지정학적 영향과 일본의 외교정책의 성향을 볼 때 장기적으로 양국의 목표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것이며 단기적인 과정에서만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독도를 지키고 일본의 제국주의 망상을 분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기(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명지대 명예교수는 일본 자위대의 독도상륙시를 대비한 국제법상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명기 교수는 어떠한 경우도 독도 또는 그 근해에서는 물론 공해상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무력적 공격’을 해 일본이 자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며 “만일 일본 자위대가 먼저 무력적 공격’을 가해 올 경우에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한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도방위 전략 전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부정기 군사훈련의 실시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선영 의원은 독도의 주권시현을 위해 이제는 해군과 공군의 군사적 대비책 점검도 시급하다며 “유비무환의 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진하,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konas.net
한편, 토론회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황진하(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독도에 관한 안보문제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
|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