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 미 FTA 비준 공은 이제 우리 손에 넘어와
미국 의회가 지난 13일(한국시각)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행법안 표결에서 미 상원은 찬성 83, 반대 15, 하원에서 찬성 278, 반대 151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번 법안 처리는 양국 간의 협정문 체결이 이뤄진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미국이 한 미 FTA 비준절차를 마무리 함에 따라, 공은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한국은 그동안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한 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16일 한·미FTA 비준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외곽의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조립공장을 방문, 차량시승을 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한·미, 다원적 동맹관계 구축
미국의 FTA 이행법안 처리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히 처리됐다. 10월3일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 6일 만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이 평균 34일을 감안하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열의를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76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미 의회에선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게 매우 신속하게 비준을 했다.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미 FTA를 계기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한·미 동맹은 이제 정치 안보 동맹에 경제동맹이 더해져, 다원적·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FTA로서 미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GDP가 14조7000억 불로 세계 경제규모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국인 관계를 감안했다.
지난 7월1일 발효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도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우리와 FTA 체결국의 GDP 합계/전세계 GDP)로 확대돼,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이 같은 개념으로 경제영토를 추정할 경우 칠레는 87.3%, 멕시코는 71.6%, 싱가포르 51.0%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국 언론 적극 환영, 국내 비준 촉구
양국 언론들은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국내적으로는 ‘초당적 합의’이고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우방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발판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언론은 세계3위 경제영토를 확보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으며(조선일보), ‘한국은 FTA로 일본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매일경제)고 보도하면서, 국내 비준 과정에 대해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정치를 보여줄 것’(서울신문 등)을 촉구했다.
반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일본 마이니치는 14일자 신문을 통해 “한국기업은 원저와 함께 대미수출로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는 반면, 엔고로 고심하는 일본의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로 위기감을 강화시키고 있어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 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가 한 미 FTA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비준하자 국내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알렸다. 한 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참여하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단일국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며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고히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GDP를 5.6% 향상시키고 3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제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등을 필두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15년간 대미 연평균 수출액이 12억9000만달러 증가하고 무역흑자도 5억7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도 연평균 8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국책연구원들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의 우리 측 비준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 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FTA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과의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국익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요청했다.
농어업 등 피해업종 보완대책 강화
한 미 FTA는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이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이 늘어 국내 생산과 해당 종사자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연평균 5000억원 가까이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업종을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외부의 파도에 맞설 체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정부는 한 미 FTA 타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재정지원을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축사와 과수, 원예 시설 등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또 가격이 시장 평균가격의 80% 밑으로 떨어져야 지급하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85%로 완화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농·어가의 신용보증을 10억원 한도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의 범위를 넓혔다. 내년 6월까지였던 면세유 공급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과세 과세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 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EU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와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조원) 및 축산업 발전대책(2조1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 투자규모는 27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한 미 FTA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미FTA 발효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영토 세계 3위 통상대국 도약 기회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