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이탈리아의 정치가와 석학, 자유기업원 초청 토론회에서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 분석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장기 경기 침체에 빠뜨렸다는 분석이 이탈리아의 석학에 의해 제기됐다.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주최한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제하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프랑코 디베네데티 CMEX(China-Milan Equity Exchange) 회장과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기업전문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디베네데티 회장은 12년간 이탈리아 상원의원을 역임한 정치가이며 니콜라 변호사는 2007년 미국 캐임브리지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밀라노 보코니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고 있는 석학이다.
▲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제하 발제를 통해, 이탈리아의 경제를 약화시킨 원인에 대해 분석한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konas.net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이탈리아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강력한 정치집단, 로비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이익만 추구하면서 변화에 저항"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는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제하 발제에서 “왜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장기 경기 침체에 빠뜨렸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 문제는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이탈리아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서구 국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복지 포퓰리즘의 병폐를 앓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니콜라 변호사는 이탈리아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탈리아는 두 개의 상이한 지역으로 나뉘어 지고 각각의 정치적 문화도 파시즘, 공산주의, 사회가톨릭주의, 진보적 이상주의로 나위어져 있지만 모두가 국가의 보이는 손에 기댄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이것이 이탈리아를 지배해 왔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복지국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니콜라 변호사는 이탈리아의 과거는 개혁을 향해 나아가는데 짐이 되어 왔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만든 역사적 상황이 결합해 강력한 정치집단, 로비집단 혹은 노조를 결성해서 경제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집단이익만 추구하면서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교차거부권(cross vote)이 가능한 나라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이탈리아의 거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프랑코 디베네데티 회장ⓒkonas.net
프랑코 디베네데티 회장,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이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 이어 프랑코 디베네데티 회장은“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이탈리아의 거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디베네데티 회장이 지적한 관대한 ‘복지 입법’은 이탈리아의 이론적 확정기여형 연금과 이중적 노동시장이다.
이 복지 입법이 나타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공산당이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복지 포퓰리즘의 인센티브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디베네테티 회장은 분석했다.
즉, 디베네데티 회장은 종전 이후 공산당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특히 이탈리아 북부에서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이 집권을 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얄타회담에 따라 이탈리아 전체가 서방블록의 일부로 남아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1949년 헌법은 공산당, 기독민주당, 파시스트 이전에 있었던 정당들의 후신 정당들 사이의 약속의 결과다. 후에 이 약속은 다음과 같은 일종의 합의로 발전한다. 공산주의자는 정부에 진출할 수는 없지만, 독일에서처럼 불법정당이 되지는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즉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국회에는 진입할 수 있다.
공산당이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는 30%의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다수당이 되어보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 야당을 위해 남겨진 공간은 20%로 줄어들었고,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70%라는 ‘합법적’투표를 둘러싸고 연합을 해야만 했다”며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저 유명한 이탈리아 정부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공산당의 바람을 타면서 그들(이탈리아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복지 포퓰리즘의 인센티브로 작동했다. 그 결과가 복지의 권리를 확대하고 혜택을 방만하게 확대한 국회”라고 설명했다.
▲ 18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이탈리아의 정치가와 석학을 초청,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를 열었다.ⓒkonas.net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현오석 한국개발원 원장은 이탈리아의 예처럼 복지가 강력한 정치집단, 로비집단의 압력에 의해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지출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다. 현 원장은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는 경제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가 예로써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비합리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집단이기주의가 충돌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금 한국정치는 양극화로 인한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라기 보다 (유권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동층, 즉 서민을 잡기위해 경쟁하는 포퓰리즘이 문제”라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향하지 않도록 정부재정의 적자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현재 한국의 복지경쟁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국가 파산 즉 디폴트 문제가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현세대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뺏어 먹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균형예산법, 적자한도법, 국가부채한도법 등을 도입해 국가 파산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면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고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균형예산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금년 여름 EU 정상회의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EU 각국에 균형예산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제 균형예산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늦은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대한민국에 포퓰리즘 광풍이 불고 있고 정부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시위가 계속 일고 있다”며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국가부채와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 앞서 포퓰리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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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경제 약화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