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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미국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는 10월 16일 Korean Futures: Challenges to U.S. Diplomacy of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한국의 미래들: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미 외교의 도전)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간행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동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정권 이 무너지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국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초래 되었을 상황에서 야기되는 어려움 들을 극복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장은 동 보고서가 한국의 차기 정권이 진보 정권이 될 경우 그 정부는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했다는 점이다 반면 보수 정부라면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적어도 한국인 이라면 그들이 진보든 보수든 남한 사람이던 북한사람이던 모두 들 한결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노래 불러 왔다. 그런데 이제 통일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어떤 부류의 청와대 주인은 통일을 추지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니 참 세상 많이 변했다는 회한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통일에 대해 더욱 열정적인 척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보’ 라고 자처하는 이 나라의 좌익, 종북 세력들이었다. 좌익 종북 세력들은 예외 없이 반미세력이기도 했다. 그들은 미국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군의 철수를 부르짖었다. 그들은 통일이라는 단어 뒤에 ‘소원’ 보다 훨씬 강력한 단어인 염원’ 이라는 말을 붙여 자신들이 통일 세력임을 자처 했다. 그들은 서기 ‘1995년 8월 15일’ 이라고 쓰는 대신에 ‘통일염원 50년 8월 15일’ 이라고 쓰는 둥 날짜 표시 방법까지 바꾸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을 때 북한 정권이 붕괴해도 그들은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이들은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이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말 하지 않는 다면 그들이 원했던 통일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적화 통일 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온 세계를 향해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들이 매일 말하던 반통일 세력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청와대의 주인 일 경우, 그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이 닥칠 경우, 좌익세력과는 정 반대로 통일을 시도 할 것이라 분석한 미국 보고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할 것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동보고서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면 누가 통일 세력이고 누가 반통일 세력인가가 명확히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강대국으로 건설 할 것을 결의한 세력들은 통일 문제를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좋은 보고서를 읽고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보고서의 저자들이 제목을 Korean Futures 라고 하여 미래를 복수형으로 표시한 것은 여러 가지 미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미래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국가목표로 삼아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혹자는 이를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하겠지만 우리가 이제껏 지원한 것은 북한 정권이었지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족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지원한 물자로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의 기초인 배급제를 연장 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차단한 결과가 바로 북한에 만연하기 시작한 지하 자본주의 장마당 시장인 것이다. 배급을 못줘 국민을 아사시킬 수밖에 없게 된 북한 정권이 고육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는 조치 였다. 자유로군 곳에서 사람들은 굶어죽지 않는다는 진리가 북한에서도 나타났다. 배급의 우선순위 서열이 높았던 북한 귀족들과 달리 장마당에서 사는 법을 익힌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다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불필요한 장애 요인일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장에서 마음 놓고 장사하고 돈 벌수 있는 자유다. 결국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제정치의 역학 구조 속에서 이루어 질 일이다. 한반도의 자유 민주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이 버티고 있고 한국 국민들중 상당수가 중국의 위력에 좌절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해도 되고 않해도 될 정책 사안이 아니다. 중국이 무섭다고 통일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한민족도 아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전쟁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중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미국 역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 중국의 도전에 대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국은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균형 축 역할도 담당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통일이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미국은 아직도 당분간은 중국을 종이 호랑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시기가 바로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 국제정치적 시간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세력이 이 나라의 지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5000년 민족사의 명령이다. 국민을 굶어죽이면서도 자신들은 호의호식한 자들의 명운이 다해가는 이 시점은 역사상 흔히 주어지지 않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룩하여 강대국으로 나가는 문턱을 넘는 기회가 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독재자의 횡포아래 신음하며 살아왔던 2,300만 북녘동포들 에게 인간다운 삶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만 독재자들이 결코 자신들의 정권을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 통일정국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들의 단말마적인 행동에 대비, 국가안보상 추호의 허점도 보이면 안 된다.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konas)
이 글은 10월 24자 미래한국 '이춘근 박사의 전략이야기 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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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역사적 기회를 날려버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