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는 10월 초부터 경고했던 카드사의 혜택 줄이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금융소비자협회는 7일 논평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보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카드업계의 전형적인 사기 근성이 다시 나온 것이다. 대체 이 탐욕스럽기 만한 금융은 언제까지 금융소비자를 기망할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체크카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엔 (신용 체크)카드 이용의 60% ~ 8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용실적도 51조원정도 된다고 한다(2010년 기준) 특성상 소액결제가 많다보니 건당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계좌가 없는)전업카드사의 경우엔 은행에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다보니 신용카드에 비해선 여러모로 수익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체크카드는 2004년 이용건수 7,700만 건에서 2008년 7억 4,100만 건으로 962% 증가하고 2004년 이용실적 2조 6,280억 원에서 2008년 26조 7,180억 원으로 1,017% 증가했다고 한다(2010년 이용실적 기준 51조원. 1,902% 증가). 또 카드업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분도 2004년 121억 원에서 2008년 3,071억 원으로 2,538%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2008년 순수익 3조 4천억 원을 달성한 카드업계의 눈에는 조족지혈로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성장률과 대손처리비용, 자금조달, 채권추심 등의 부대비용도 안 들어가고 정부의 정책 중 핵심이 체크카드이기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기에 굳이 금융소비자에게 혜택까지 주면서 해야할까하는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혜택이라는 것도 대부분 광고 마케팅이라서 짭짤한 부대 수입이 따라오지만 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카드업계의 성장은 눈이 부셨다. 순이익이 3조 4천억 원이었고 수수료 수입도 전년대비 16.3%나 올랐다. 하지만 2008년은 글로벌 위기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혜택은 확 줄어든 해이기도 하다. 연회비가 오르고 수수료가 올랐다. 혜택을 위한 이용실적도 평균 2배정도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의 순이익은... 물론 그 후에도 종종 카드업계는 자율이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혜택을 올렸다 내렸다 했고 2011년에는 순이익 1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매년 혜택을 줄었고 수수료는 올랐다.
2009년 카드사의 과한 수익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수수료 상한선(2.6%) 적용을 검토한 적이 있다. 시행을 한다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4,4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카드업계의 강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2008년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입의 고작 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 실행했어도 카드업계는 3조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원의 수익을 눈앞에든 2011년에 가맹점 수수료 찔끔 인하한다면서 손해를 이야기하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카드업계가 얼마나 주접을 떨고 있는지 우린 알 수가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오천만 금융소비자를 대변하여 카드업계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항상 어렵고 힘들다고만 하는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하기 바란다. 매년 수조원에서 십조 원을 눈앞에 둔 지금, 왜 내리는 것이 어려운지, 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카드업계의 주장대로 소액결제 비중이 높아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면 어째서 유흥업, 이, 미용실의 수수료는 그리 높은 것인지! 설마 술집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소액 결제의 비중이 높아서라고 할 것인가!
카드업계는 체크카드의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전부 없애야 한다! 중계수수료 외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무슨 수수료가 그리 높은 것인가!
대체 금융소비자의 혜택은 어디가고 카드업계의 이익만 있는지 알 수가 없다.수조원의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수수료를 인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카드업계가 매년 경신하는 최대 수익이 금융소비자와 중소가맹점의 희생과 양보 외에 무엇이 있는가!
카드업계의 이런 치졸한 행동은 금융소비자들의 불만만 높이고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및 쓰레기 카드사에 대한 불매 운동, 신용카드 꺾기운동”까지 확산될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 왜 카드업계의 이익으로 가는지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금융소비자들의 분노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혜택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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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인하하고 카드 혜택을 늘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