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비준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는 11일 논평에서 2008년 이후로 단 한번도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시정연설도 매번 총리에게 대독시키던 이명박 대통령이 참으로 마음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지금 국회가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각종 독소조항과 불평등한 협정 내용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과 국익이 철저히 훼손된 FTA를 가지고 와서, 그 통과를 설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깜짝 이벤트를 연출하는 것은,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을 위한 명분을 쌓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 날치기 강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보기 힘들다.
4대강 사업, 미디어 법 등 국민이 반대하는 법과 정책을 매번 막무가내로 강행통과할 것을 지시했던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치기를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해 국회를 찾다니, 이는 국회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다.
대통령이 정히 FTA 비준을 설득하고 싶다면 국회가 아니라 미국을 향해야 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나 주권과 국익 침해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이 요구한 전면적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재협상안을 가지고 국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FTA 날치기를 독려하기 위한 수순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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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 방문 한-미 FTA 날치기 독려 위한 이벤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