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全方位)로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을 구사해야 한다. 김정일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핵 경제 군사 적십자 회담 등이다.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김정일 사망(2011.12.17)으로 한반도에 모처럼의 통일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북한과 주변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고 대비책을 제시해보자.
우선 북한에서는 27살의 김정은(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12월19일 장의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조문행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급속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은 12월22일 김정은을 ‘혁명위업의 계승자·인민의 영도자’로 명시,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장문의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담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김정일 동지의 유훈(遺訓)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그이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이후 유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이 당분간 유훈통치’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그리고 신문은 김정일의 다른 유훈인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통일(무력적화통일)’도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신속히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19일 미·일·러 정상들과, 20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차례로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정부담화문을 12월20일에 발표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2월22일 청와대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와 회담한 자리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함이고, 북한도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현재 북한체제가 확립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나라나 미·일·중·러시아 모두 북한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전방 군(軍)도 낮은 수준의 경계 상황을 유지하고 북한체제가 빨리 안정되도록 하는 게 주변국 모두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은 12월19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 눌러드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미·중 양국 장관은 평화와 안정, 북한의 평온, 한반도 전체의 평온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표현했다”면서 “(북한의)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긴밀한 접촉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중국과 미국은 김정일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김정은을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안정적인 권력전환을 바라고 있다.
중국은 대북영향력 선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다. 김정일 사망 발표가 나오자마자 북한에 조전(弔電)을 보내면서 김정은 영도체제’ 지지의사를 밝혔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차기(次期) 주석으로 정해진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중국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 9명 전원이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차려진 조문소를 찾았다. 중국은 양제츠 외교부장을 통해 12월20일 우리 정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정부에도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 북한 핵의 불안정, 대규모 난민발생’ 우려 등으로 김정은의 권력인수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남남갈등 재발,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 주변국의 압력’ 등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세습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아무리 주변국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를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성격이 포악하여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뇌졸중 발생(2008.8) 직후에 후계자로 내정되어 2009년 초부터 각종 정책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왔다.
대남(對南)도발 중에 큰 것만 나열하면: 2009년 1월 대남전면대결·서해NLL무효화·남북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선언(2009.1), 대포동2호(비행거리 3600km) 및 탄도탄21발 발사(2009.4-6), 2차 지하핵실험(2009.5.25), 우라늄농축 성공발표(2009.9.3), 임진강 수공(水攻)작전(2009.9.6), 대청해전 도발(2009.11.10), 서해5도 인근 NLL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2009.12.21), 서해5도 NLL근해에 해안포(장사정포 포함) 대량사격(2010.1.27~29), 천안함 폭침공격(2010.3.26), ‘서울불바다’선언(2010.6.12), 백령도/연평도 영해에 해안포사격(2010.8.9), 연평도 무차별포격(2010.11.23), 용매도해안포 연평도근해 포격도발(2011.8.10), ‘청와대불바다’선언(2011.11.24) 등이다.
김정은은 리영호 총참모장과 같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자다. 김정은으로서는 지도자로서 큰 공적을 쌓고 북한군부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해5도 무력점령 등’ 대규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핵 통제권’을 김정은이 행사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이다. 포악한 성격의 김정은이 한국 국민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또 있다. 바로 북한주민을 위하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다. 권력 세습은 봉건시대의 유물이다. 공산주의도 이런 봉건시대의 극복을 이념의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유독 봉건적 권력세습을 통해서만 혁명의 정통성이 확립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세습의 결과는 참담했다. 북한은 김정일 통치기간(1994~2011)에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로의 세습을 차단했다면 북한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통치 초기(1994년-1997년, 300만 명 아사기간)에 보다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면 김정일을 제거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 김정일의 문란한 사생활, 통치력 결여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했다. 이제 또다시 북한주민과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습은 반드시 막아 북한주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북한이 정치민주화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주도의 남북통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시와 거의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의 대응도 흡사하다. 다만 다른 점은 북한은 당시 핵물질(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김정일은 후계수업을 20여 년간 했으나 김정은은 2년 남짓에 불과하다. 김정은으로의 세습기반이 당시보다 크게 취약하다. 우리 정부는 과거 김일성 사망 후의 교훈을 살펴서 이번에는 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시 소극적인 정책으로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놓쳤고 북핵문제도 미·북 회담(제네바 합의)에 의존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방위(全方位)로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을 구사해야 한다. 김정일 영결식(2011.12.28)이 끝나는 대로 핵·경제·군사·적십자 회담 등 동시에 대북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범위한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을 교란시켜야 한다. 김정은의 약점을 북한주민에게 최대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병행하여 우리 군(軍)은 후방지역에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장봉기를 선동해야 한다. 이번이 우리에게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정부의 바른 판단과 신속한 행동을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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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 대북정책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