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2일토요일

Home > 종합

현역병장 시급 459원 병역의무 최저임금을

기사등록 일시 : 2012-01-10 12:40:51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10일 군인, 공익근무요원 및 의무경찰 등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진보신당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논리는 간명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그릇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 더욱이 이 방법은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를 복지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기 위한 시작이자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젊은 노동력 착취 앞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747	새누리 강남3구 등 수도권9곳 비례 공천배제	이정근 기자	2012-02-07

9746	박세일 새누리리당 선진당과 연합 큰 의미없다	이정근 기자	2012-02-07

9745	경기도 중기업 공장증설 쉬워진다	정승로 기자	2012-02-07

9744	자유기업원 홍대서 북한인권 노래한다	이정근 기자	2012-02-07

9743	나라가 살려면 창의적사고로부터...	kDN뉴스	2012-02-07

9742	지지율 추락에도… 안철수 입 다문 이유?	이정근 기자	2012-02-07

9741	독재자들의 최후는 대개 잔혹	이정근 기자	2012-02-07

9740	박근혜⁃문재인-안철수-정운찬의 평점은?	이정근 기자	2012-02-07

9739	최소한의 상생협력 논의마저도 외면하는 이마트	이정근 기자	2012-02-07

9738	청년비례대표 경선 나선 인권노무사 이관수	김형근 기자	2012-02-06

9737	삼성반도체 발암물질 발견 삼성 거짓말 드러나	김형근 기자	2012-02-06

9736	주승용 의원 츨마 3선 도전 광주 전남 대표정치인 책임 다할 것	이향주 기자	2012-02-06

9735	국민일보 파업 현장 지지 방문 유시민 공동대표	김형근 기자	2012-02-06

9734	독재자에 자연死 이상의 영광은 없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9733	박원순 아들 점프 동영상 방송 탄다	이정근 기자	2012-02-06

9732	박원순표 뉴타운정책 결국 서민 죽이기	정승로 기자	2012-02-06

9731	통일 지도자는 끝내 오지 않는가?	이정근 기자	2012-02-06

9730	안철수 대통령의 점수는 얼마?	이정근 기자	2012-02-06

9729	나 꼼수 청취 경험자 1천만명 넘어서	김형근 기자	2012-02-06

9728	새누리당 반대 38.0% 찬성 21.2% 그쳐	김형근 기자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