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메카 강남구에서 반값등록금을 향해 청년대변인 이관수가 앞장선다
민주통합당 이관수 청년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는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대치동 강남구민회관(대치역 6번 출구 인근)에서 2012 반값등록금 원년임을 선포하는 청년.대학생들의 올해 첫 행보가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언제쯤이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까요.
이 정권은 2012년 올해 예산안에 등록금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대책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거부한 예산안을 최종통과시켰다.
이 정권은 애초에 2012년, 정부의 재정 지원을 1.17원 정도 늘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가(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 여야 교과위에서 4천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자 애초 증액분 1.17조원에다가 3,32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내년 등록금 지원에 쓰여지는 총 예산은 1.8323조(기존 장학금 예산 3,312억+정부 애초 증액분 1.17조+국회예결특위 추가 증액분 3,32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6월23일 한나라당의 발표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 예산’(총 5.7조 소요 추산)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예산안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증액을 요구한 4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3,323억원만 추가로 배정하고 만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권이 마지막까지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대폭 증액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임위 요구안마저도 관철되지 않았다.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결국 너무나 미흡한 대책을 통과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제 다시 청년.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대표제 이관수 후보와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보수의 메카 강남에서 2012년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강남구지부 발대식을 가졌다.
보수의 메카 강남에서 2012년을 반값등록금 원년으로 선포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행보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성욱 민주통합당 강남갑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신언직 공동정책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안전팀장, 개그맨 나도야(노숙자), 가수 손병휘 등과 많은 청년.대학생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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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변인 이관수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강남지부 발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