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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7-23 11:55:42   프린터

부제목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화폐발행은 신중해야

지역화폐발행도 중앙정부가 통제관리 점검대상 되어야 하며 불법 유통 지역화폐 없게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병기<칼럼니스트> 지역의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재정이나 전국 통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가 되어야 하며 부정발행이나 불법유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중앙정부가 물가관리차원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현금통화대신 지역화폐를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유통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화폐발행에 따른 지급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시·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발급 가능다고 하는데 전체 금융통화에 포함되어야만 중앙정부 물가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카드의 경우 앱을 통해 쉽게 충전할 수 있고 별도의 가맹점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모바일 시대에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IC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인센티브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부가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중한 지역화폐관리는 발생과 결제 등에 엄격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고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앞 다투어 지역화폐발행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광역단체인 서울시는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경감해주는 제로페(zeropay)이 제도, 제로페이를 적극권장하고 있고 인정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우에는 지역화폐(zeropay)발생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격으로 지역화폐발행이나 제로페이 사용의 경우 보태주거나 깍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많이 준다고 선전하지만 그 차액이나 손실은 무엇으로 메꾸고 보충하며 물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실이고 실정이다, 모든 문제나 해결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말이고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된 경기지역화폐는 현재 카드형 발급 후 충전을 할 경우 10%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되고 만일 5만 원을 충전할 경우 10%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5천 원을 이득 볼 수 있는 찬스라고 홍보하고 있고 만약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본 6%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이벤트 기간 및 인센티브 퍼센트가 상이하니 충전 전 꼭 확인해 달라고 홍보한다. 예금은행계좌 연결 시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 충전되는 시스템을 갖춰 잔액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충전 할 수 있다고 한다.

 

모바일 지역화폐나 카드는 지역관내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가맹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한다.

 

지역화페나 모바일지역카드는 언제어디서나 지역관내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사용 가능한 일반발행 형태의 경기지역화폐 외에도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 카드)로 복지 바우쳐카드 결제 목적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과 도민 모두를 생각하는 지역화폐로 현명한 소비, 우리 동네 지역 활성화에 함께 사용하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방정부의 지역화폐발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불법이나 부정 유통되는“모조나 위조지역화폐 및 상품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역화폐도 물가나 통화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 물가관리나 위조지역화폐유통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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